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1997
• 연도 : 2019
• 용역명 : 「비오톱1등급 토지」의 합리적 관리 위한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3/05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 용역기간 : 2019/04/12 - 2019/09/10
• 책임연구원 :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비 : 5000천원
• 사업명 :
• 사업기간 : 2019/05/02 -
• 연구내용 : ○ 비오톱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연구 등 분석 - 비오톱 관련 법·제도, 지침·기준, 관련 연구 검토 ○ 비오톱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비오톱 등급을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검토 -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분석 - 비오톱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문제점 도출 -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분석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 예측 ○ 비오톱등급별 토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조정 할 수 있는 비오톱1등급 토지의 관리방향 설정 - 비오톱등급별 합리적인 보전 및 개인 재산권 보전 방안 설정 ○ 비오톱1등급 토지가 설정된 개인소유 필지에 대한 재산권 보전 방안 마련 - 비오톱1등급 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합리적 대출기준 마련 - 비오톱1등급 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세금감면 방안 개발 - 비오톱1등급 토지 설정으로 인한 지가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
• 담당자 : 임미경
• 연구수행기관 : 시설계획과

초록

○ 비오톱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연구 등 분석
- 비오톱 관련 법·제도, 지침·기준, 관련 연구 검토

○ 비오톱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비오톱 등급을 활용한 개발행위허가 제도 검토
-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 분석
- 비오톱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민원 사례조사 및 분석, 문제점 도출
-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비오톱1등급 토지 분석 및 향후 발생할 문제점 예측

○ 비오톱등급별 토지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정립
-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조정 할 수 있는 비오톱1등급 토지의 관리방향 설정
- 비오톱등급별 합리적인 보전 및 개인 재산권 보전 방안 설정

○ 비오톱1등급 토지가 설정된 개인소유 필지에 대한 재산권 보전 방안 마련
- 비오톱1등급 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합리적 대출기준 마련
- 비오톱1등급 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세금감면 방안 개발
- 비오톱1등급 토지 설정으로 인한 지가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