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23937
• 연도 : 2020
• 용역명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 입력일 : 2019-08-0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20-02-14 - 2020-12-23
• 책임연구원 : 서왕진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 활용 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20-03-02 - 2020-12-31
• 연구내용 : ○ 도시생태현황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등급(비오톱유형 및 개별비오톱 2등급 이상) 분포현황 분석 - 평가제외 지역(특수지역, 하천, 도로 등) 현황 분석 ○ 도시생태현황도 수시정비 결과반영 - 2015년 재정비 후 수시정비 내용 등 도시생태현황도 반영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 등재 - 재조사 민원 토지와 생태적 연계성이 있는 주변 비오톱 정비 -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지에 대한 정보 현행화 ○ 도시생태현황 효율적 관리위한 관련제도 및 정책 환경 진단 - 국내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제도 및 현황 조사·분석 - 타 시·도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관리 실태 조사 -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체계 차이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책적 활용성 개선 위한 관리·운영 방안 연구 - 비오톱지도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방안(홍보 및 교육 등) - 도시생태현황도의 합리적 관리·운영 방안
• 담당자 : 최동석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2015년 정기정비 이후 수시정비 등 생태현황 변경사항 현행화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 공간정보로서 도시생태현황도의 시민인식 증진방안 마련 ○ 도시생태현황도는 2000년 최초제작 및 2015년 3차 재정비 완료 후 재조사 민원에 따른 수시정비를 통해 검토한 약 180필지(90건 이상)의 현황정보 갱신 및 도시생태현황도의 반영이 필요함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의 재정비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2020년에 도시생태현황도의 재정비가 필요함
○ 당초 토지공간정보로 제작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 평가 등급이 2010년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이후 민원 및 소송 발생 등으로 시민 이해 증진방안 모색 필요
※ 기존 정비와의 차별성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성 제고 등 제도 개선에 초점 ○ 도시생태현황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등급(비오톱유형 및 개별비오톱 2등급 이상) 분포현황 분석
- 평가제외 지역(특수지역, 하천, 도로 등) 현황 분석
○ 도시생태현황도 수시정비 결과반영
- 2015년 재정비 후 수시정비 내용 등 도시생태현황도 반영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 등재
- 재조사 민원 토지와 생태적 연계성이 있는 주변 비오톱 정비
- 도시개발사업 시행 부지에 대한 정보 현행화
○ 도시생태현황 효율적 관리위한 관련제도 및 정책 환경 진단
- 국내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제도 및 현황 조사·분석
- 타 시·도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및 관리 실태 조사
-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도 평가체계 차이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책적 활용성 개선 위한 관리·운영 방안 연구
- 비오톱지도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방안(홍보 및 교육 등)
- 도시생태현황도의 합리적 관리·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