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8297
• 연도 : 2018
• 용역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도시변화진단 등) 용역
• 입력일 : 2017-08-0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 용역기간 : 2017-06-05 - 2018-11-15
• 책임연구원 : 57-0(서초동)
• 용역분야 : 도시계획·주택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명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18년도)
• 사업기간 : 2018-05-01 - 2019-04-30
• 연구내용 : ○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경제, 환경, 토지이용, 교통, 주택 등 분야별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기초조사 세부항목 조사․분석 ○ 2030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및 평가 - 2030 서울플랜 목표, 전략 등과 관련한 서울시 주요 계획/정책/사업 추진현황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실현과정 진단 - 공간관련 주요계획 및 사업(도시계획, 산업, 환경, 교통, 주택 등) 검토 -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시 조정․보완 필요사항 도출 및 보완방향 제시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정책의제 발굴, 심화 - 산업,경제,인구구조,환경 등 사회여건 변화분석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 중심지 체계 등 공간구조 관련 이슈 사전논의 : 3도심의 역할과 기능, 한양도성-용산-여의도 간 연계 및 역할분담 관련 등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준비 및 전략 검토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재수립 필요 여부 평가 - 기본계획 체계 및 편제 검토 : 생활권계획과의 관계 설정, 전략계획 등 적정 계획체계(안) 검토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전자문단 구성,운영
• 담당자 : 장영준
• 연구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

초록

○ 1차년도(`14년)에 구축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도시변화 진단 및 도시기본계획 실현과정 모니터링 추진
-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평가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관련 정책의제 발굴, 심화 및 전략 검토 등
- 사회여건 변화 분석 등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 재정비 추진체계 및 절차 등 검토 ○ 서울 최상위 법정계획인「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 담보와 계획수립의 적시성 보완을 위해 매년단위로 모니터링을 추진토록 한 법정사항 이행
-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를 상시·지속적으로 진단하여 각종 계획과 정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도시계획 전반의 환류기반 강화
- 기본계획 실현과정을 매년단위로 점검, 평가함으로써 계획실현성 강화와 더불어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근거자료로서 기본계획의 적시성 보완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조제6항(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 명시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 도시변화를 진단하고, 계획 실현과정을 점검,평가하여 ‘연차별보고서’ 작성 ○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및 자료 구축
- 경제, 환경, 토지이용, 교통, 주택 등 분야별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기초조사 세부항목 조사․분석
○ 2030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 점검 및 평가
- 2030 서울플랜 목표, 전략 등과 관련한 서울시 주요 계획/정책/사업 추진현황 검토를 통한 기본계획 실현과정 진단
- 공간관련 주요계획 및 사업(도시계획, 산업, 환경, 교통, 주택 등) 검토
-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시 조정․보완 필요사항 도출 및 보완방향 제시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정책의제 발굴, 심화
- 산업,경제,인구구조,환경 등 사회여건 변화분석을 통한 정책이슈 도출
- 중심지 체계 등 공간구조 관련 이슈 사전논의 : 3도심의 역할과 기능, 한양도성-용산-여의도 간 연계 및 역할분담 관련 등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준비 및 전략 검토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재수립 필요 여부 평가
- 기본계획 체계 및 편제 검토 : 생활권계획과의 관계 설정, 전략계획 등 적정 계획체계(안) 검토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전자문단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