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5497
• 연도 : 2017
• 용역명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방안 연구
• 입력일 : 2016/08/10
• 추진상황 : 보고회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도시공간연구실
• 용역기간 : 2017/04/10 - 2018/01/04
• 책임연구원 : 남원석
• 용역분야 : 복지·보건
• 용역기관선정방법 :
• 사업명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사례 및 추진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17/04/10 - 2018/01/04
• 연구내용 : ○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현황 등 주요 실태 - 지역별･주택유형별･공급주체별 노후 단지 현황 등 ○ 노후 공공주택단지 관련 기존 정책 및 제도 현황 - 기존의 노후 단지 시설개선사업 등의 평가 및 근거 법령의 적절성 등 ○ 해외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 사례 - 일본, 유럽국가(영국 등)를 중심으로 2~3개국의 정책사례 조사 - 정책형성의 배경 및 변천과정, 계획체계 및 정책방향, 정책수단 및 효과, 정책평가,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등 ○ 서울시 노후 공공주택단지 적용 검토 - 실제 적용을 통한 사업방식, 사업비, 추진방안 등 제시
• 담당자 : 이화섭
• 연구수행기관 : 도시공간연구실

초록

○ 2019년이 지나면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주택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 증대 예상됨
○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실태 파악
- 노후 공공주택단지 관련 기존 정책 평가 및 제도 검토
- 해외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 사례
- 해외 정책사례의 시사점과 정책 제안
- 서울시 노후 공공주택단지에 대한 적용 검토 ○ 서울의 경우,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 이후, 2019년이 지나면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주택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 중에는 노후화가 진행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공공주택단지가 나타날 것임
○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공공주택 단지의 재정비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서 노후 공공주택단지의 재정비 경험은 일천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공공주택 정책의 역사가 오래되어 일찍이 재정비 사업을 시행해 온 해외의 정책사례는 향후 서울시가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시 소재 노후 공공주택단지 현황 등 주요 실태
- 지역별･주택유형별･공급주체별 노후 단지 현황 등
○ 노후 공공주택단지 관련 기존 정책 및 제도 현황
- 기존의 노후 단지 시설개선사업 등의 평가 및 근거 법령의 적절성 등
○ 해외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 정책 사례
- 일본, 유럽국가(영국 등)를 중심으로 2~3개국의 정책사례 조사
- 정책형성의 배경 및 변천과정, 계획체계 및 정책방향, 정책수단 및 효과, 정책평가, 서울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등
○ 서울시 노후 공공주택단지 적용 검토
- 실제 적용을 통한 사업방식, 사업비, 추진방안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