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337
• 연도 : 2016
• 용역명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확산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08-19
• 추진상황 : 결과활용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 : 노무법인 참터
• 용역기간 : 2016-12-19 - 2017-04-18
• 책임연구원 : 고경섭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명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확산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10-12 - 2016-12-12
• 연구내용 : ○ 문헌조사 - 국내외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연구 - 국내외 민간영역 정규직화 사례연구 ○ 실태조사 및 전문가 FGI - 시․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직종, 인원 등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인원 감축 방안 -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환경,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분야 확산 방안 등 ○ 개선지침 제시 -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인원 감축 지침 - 시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 확산 방안
• 담당자 : 노춘열
• 연구수행기관 : 노무법인 참터

초록

□ 용 역 명 :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확산 방안
□ 용역기간 : ’16.10월 ~ ’16.12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5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고용시장 불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이 시도되었지만, 외주화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여 근로환경 및 노동조건 격차 심화
○ 하락세였던 서울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들어 다시 상승하여 임금 근로자 중 31.2%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격차는 132.5만원으로 최근 5년간 31.3만원 상승(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서울시는 ’12년 이후 비정규직-정규직화 1단계를 수립하여 ’16년까지 투자출연기관 7,296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며,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16.8.11.)을 통해 ’1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 이하로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
○ 이에 따라 시․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감축방안과 시 민간위탁 근로자의 처우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자치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 발굴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직화 실적이 저조한 민간부문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비정규직 규모 : 시․투자출연기관 1,875명, 시 민간위탁 2,074명,자치구 4,358명 ○ 문헌조사
- 국내외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연구
- 국내외 민간영역 정규직화 사례연구
○ 실태조사 및 전문가 FGI
- 시․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직종, 인원 등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인원 감축 방안
-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환경, 근로조건 등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분야 확산 방안 등
○ 개선지침 제시
- 시․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인원 감축 지침
- 시 민간위탁 근로자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 정규직화 정책의 자치구 및 민간 확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