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717
• 연도 : 2016
• 용역명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연구용역
• 입력일 : 2016-10-28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회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
• 용역기간 : 2016-11-24 - 2017-02-23
• 책임연구원 : 탁무권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수의계약
• 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명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6-11-01 - 2017-02-28
• 연구내용 : 가. 청년정책 재검토 필요성 및 해외사례 분석 ○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 -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서울시 청년정책 분석 -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해외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분석 - 해외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확인 나.서울시 청년정책 개선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 재검토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개선방향 수립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개선사항 ○ 청년정책 관점 재수립 - 청년문제 원인을 재검토하여 청년정책 관점 재수립 - 현실적인 청년정책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 다. 청년정책 추진 타당성 조사·분석 ○ 청년관련 통계 작성 등 지원 타당성 확보 ○ 예상되는 개선된 청년정책의 효과 ○ 다른 정책과의 유사 중복 기능 검토
• 담당자 : 김지민
• 연구수행기관 : 사회법인 사회혁신공간 데어

초록

용 역 명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연구용역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소요예산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수행기관 : 데어(수의계약)
기본방향
- 전담기관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위한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개발조직을 특화하고
-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정책 경로 선별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축적 및 분석하여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 추진 일자리 감소, 세대갈등 등 청년의 활력 저하로 인한 미래사회 위기감 증가에 따른 청년정책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 증대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의 전문적 체계적 추진으로 청년사회안전망 제공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타당성 근거 확보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현실화 및 시행단계별 재점검, 해외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 도출 가. 청년정책 재검토 필요성 및 해외사례 분석
○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
-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포함한 서울시 청년정책 분석
-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 해외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분석
- 해외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 확인

나.서울시 청년정책 개선방향 수립 및 기본설계 재검토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개선방향 수립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서울시에 적용가능한 개선사항
○ 청년정책 관점 재수립
- 청년문제 원인을 재검토하여 청년정책 관점 재수립
- 현실적인 청년정책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 수립

다. 청년정책 추진 타당성 조사·분석
○ 청년관련 통계 작성 등 지원 타당성 확보
○ 예상되는 개선된 청년정책의 효과
○ 다른 정책과의 유사 중복 기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