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8837
• 연도 : 2014
• 용역명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 입력일 : 2014-06-30
• 추진상황 : 최종결과물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사)서울행정학회
• 용역기간 : 2014-11-07 - 2015-03-06
• 책임연구원 : 권해수
• 용역분야 : 시정일반
• 용역기관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4-08-01 - 2014-12-31
• 연구내용 : ○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역할, 기능 분석을 통해 설립방향 도출 - 지자체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의 필요성 -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과의 기능과 역할조정 및 민간부문과의 기능과 역할 분석 등을 통해 기구의 역할, 기능 분석 및 설립방향 설정 ○ 전담기구의 설립형태 분석 - 설립형태별(공사,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 장.단점 및 국내외 사례 - 전담기구 설립의 기본방향 도출 ○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설계 - 사업초기, 사업정착기의 사업전략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설정 - 시기별 전담기구 조직형태 및 인력구성안 설계 ○ 전담기구의 사업성 분석, 자본금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분석 -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 등 전담기구의 사업내용 및 추진 가능전략을 분석하여 현금흐름 분석 및 경제성 검토 - 유사기관 출자구조 사례, 기구 형태별 재원조달 방안 분석 - 전담기구의 추진 가능사업.전략을 분석하여 적정한 자본규모 도출 - 민간출자.출연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분석 ○ 기구설립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 담당자 : 서해경
• 연구수행기관 : (사)서울행정학회

초록

○ 연구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선정
○ 연구내용
-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역할, 기능 분석을 통해 설립방향 도출
- 전담기구의 설립형태 분석
-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설계
- 전담기구의 사업성 분석, 자본금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분석
- 기구설립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 서울은 지난 50년간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개도국 도시들에게 서울의 성공사례가 롤모델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서울시의 우수 정책.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도시발전 정책과 경험을 개도국 도시들에 전수하여 아시아의 리딩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제고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증대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우리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로서 법적.제도적 한계로 해외사업을 위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활동과 종합적.전략적 진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전문적.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함.
○ 다양한 해외사업의 유형에 적극 대응하여 참여가능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전문기구로서 경영의 독립이 가능한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필요함 ○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역할, 기능 분석을 통해 설립방향 도출
- 지자체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의 필요성
-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과의 기능과 역할조정 및 민간부문과의 기능과 역할 분석 등을 통해 기구의 역할, 기능 분석 및 설립방향 설정
○ 전담기구의 설립형태 분석
- 설립형태별(공사, 재단법인, 주식회사 등) 장.단점 및 국내외 사례
- 전담기구 설립의 기본방향 도출
○ 전담기구의 조직 및 인력설계
- 사업초기, 사업정착기의 사업전략 및 그에 따른 사업내용 설정
- 시기별 전담기구 조직형태 및 인력구성안 설계
○ 전담기구의 사업성 분석, 자본금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분석
-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분석 등 전담기구의 사업내용 및 추진 가능전략을 분석하여 현금흐름 분석 및 경제성 검토
- 유사기관 출자구조 사례, 기구 형태별 재원조달 방안 분석
- 전담기구의 추진 가능사업.전략을 분석하여 적정한 자본규모 도출
- 민간출자.출연 등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분석
○ 기구설립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