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662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권오흥 박노산 01/27 이임섭 협 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2. 01.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계획을 보고드림 Ⅰ 근거법령 및 청문개요 ？？ 근거법령 ○ 처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제1항 및 제2항 ○ 청문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8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 청문개요 ○ 일시/장소: 2022. 01. 27.(목). 14:00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청문 주재자 : ○ 처분내용 연번 처분당사자(회사명) 대표자 처분내용(예정) 처분 사유 Ⅱ 청문결과 ？？ 행정사항 ○ 행정처분 공고 : 서울시보 ○ 국토교통부와 관련협회 처분사항 통보 붙임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처분 요청 공문 1부. 3. 기술인력 보완 증빙자료 1부. 끝.
25280740
20220128054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662
D00000446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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