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19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우효정 하영태 구종원 01/10 정수용 협 조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촘촘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2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 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시장방침 제30호, 복지정책과, ’21.7.15)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실행계획」(복지정책과-28679, ’21.11.2) ？？ 그간 추진경과 ○ 안심소득 자문단 회의 개최(총 10회) : ’21.5 ~ 11월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 7.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7.15 - 전문가 회의(8~9월, 2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10.15)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11.1 ○「주민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시행 : 11.2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규모 :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 1단계(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선정 ？ 2단계(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선정 ※ ’22~’26년 연구분석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원기간 : ’22.7월~ ’25.6월(3년) ○ 총사업비(5년) : 22,464백만원(’22년 예산 : 3,536백만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1단계 참여가구 모집？선정 및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온라인 공개모집하여 <1단계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프로세스> 참여가구 모집 (시, 복지재단) 1차 선정 (시, 복지재단) 서류접수 (동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 (자치구) 2차 선정 (시, 복지재단) 최종 선정 (시, 복지재단) ？？ 안심소득 신청 및 안내 시스템 구 ？？ 참여가구 모집 ○ 모집공고 : ○ 모집기간 : ○ 참여자 모집 내용 -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모집방법 ？？ 참여가구 선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세부 구성(안) 〉 구 분 참여가구(단위: 가구) 비율(%) 계 지원집단 비교집단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이상 가구 ※ 참여가구 구성은 시범사업 연구기관(서울시복지재단)의 세부 연구기준,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현황(소득수준, 장애인 가구 등)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1차 선정 :가구 - 전체 접수 가구를 으로 로 분류한 후 셀별 무작위 방식으로가구 추출 ○ 급여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조사 - 1차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선별을 위해 급여신청 서류 접수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동주민센터) : 신청 상담 후 절차 안내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 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등 구비서류 신청？접수 ？(자 치 구)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 송부(구 → 시, 재단) ※ 신청서류 접수 및 조사 관련 사업 매뉴얼을 제작하여 자치구？동에 안내 ○ 2차 선정 :가구 ○ 최종 선정 :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 ？？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동의)체결 ○ 참여가구 약정(동의)체결 - (약정서) 지원집단 : 사업 안내 및 의무사항, 개인 정보제공 동의 등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약정체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실시 - (동의서) 비교집단 : 연구참여 의무사항 및 인센티브, 개인 정보제공 등 동의？안내 ○ 추진일정 : ？？ 급여의 지급 및 방법 ① 지원집단 ○ 대 상 자 : 500가구 ○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50% 범위내 지급 ○ 지급방법 : 첨부 사업안내 매뉴얼 참조(붙임) - ○ 지급기간 : ※ ② 비교집단 ○ 대 상 자 : 1,000가구 이상 ○ 지원내용 : 비교집단 참여 가구에 인센티브(상품권 등) 제공 ※ 인센티브 내용 및 지원 시기 등 복지재단에서 세부 계획 수립 시 확정하여 대상 가구에 별도 안내 ○ 운영방법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위해 비교집단 대상으로 반기별 또는 필요시 별도 안내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등 시행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2 안심소득 효과 연구분석 및 활용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새로운 미래복지 모델인 안심소득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시행 〈 연구 추진 모형 〉 기초연구 : 성과평가 모델개발 / 소득보장 인식조사 ？ 사전조사 중간조사 사후조사 추적조사 ？ 성과평가 : ？？ ○ 연구내용 : 해외사례, 실험모형, 표본구성, 패널운영방안, 성과지표 등 ○ 연구방법 : 문헌 수집 및 분석, 자문회의 등 ？？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비교) 약 1,500가구 ○ 연구방법 : 설문조사(가구방문 대면조사), 공적자료(행복e음) 등 ？？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가구(지원？비교) 약 1,500가구 ○ 연구방법 : 설문조사(가구방문 대면조사/온라인), 공적자료(행복e음) 등 ？？ 성과평가연구 추진 방안 ○ 분석방법 : 사전-사후 비교집단 실험설계(참여집단별 비교 분석, 시계열 비교 분석) -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전조사(기초선 조사) 이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무작위 배분 - ‘지원집단의 사전-사후조사 차이(D1)’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조사 차이(D2)’를 비교하여 안심소득 지원 효과 분석 ○ 자료수집 :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활용하여 정량？정성적 자료 종합 수집 - (정량적 지표) 각종 공적자료 모니터링(소득 및 지출, 근로상태 변화 등) - (정성적 지표) 참여가구 설문조사(온라인 또는 대면조사), 인터뷰 ○ 분석요소 : 정량？정성적 지표 분 야 정량적(객관) 지표 정성적(주관) 지표 ※ 사전조사 연구 수행 前 최종 성과지표, 설문지 문항 등 확정 ？？ 국내외 전문기관 협업계획 ○ 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안심소득 효과 연구분석 및 활용 세부 계획은 서울복지재단에서 별도 수립 3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Ⅲ 대시민 홍보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차별성 홍보 ？ 현행 복지제도 한계점을 보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 노출 ？？ 정책 홍보물 제작 및 매체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정책 소개용 포스터？영상？리플렛 제작(’22.1~2월) ○ 포스터？리플릿 동주민센터, 복지관에 배포(’22.2~3월) ○ 市 보유 매체 활용, 정책홍보 이미지？영상 전방위 송출 ？ 매체(안) : 지하철, 버스, 구두 수선대, 대형 공사장 가림막, 공공시설 외벽, SNS 등 ○ 소통 포털(내 손안에 서울), 공식 블로그(서울 나들이), 전용 SNS 등 활용 ？？ 언론 대응 및 전용 홈페이지 운영 ○ 전문가 기고, 기획 기사 등 언론협력사업 추진 - 자문위원 인터뷰 등 활용한 기획 기사 게재, 이미지 광고(포스터) 병행 ○ 기자설명회 추진, 시기별 보도자료 배포 - 참여가구 모집, 모집 결과, 최종 선정, 안심소득 지급 등 ○ 정책 소개 방송 협력사업 추진 ？ 매체(안) : TV 교양 프로그램, TBS 라디오, 사내방송 소통방통 등 활용 ○ ※ 시기별 홍보 일정(안) 시 기 구 분 홍보방안 ’22.1~2월 ’22.3월 ’22.4~6월 ’22.7월 Ⅵ 소요예산 ？？ ’22년 사업예산 : 총 3,536백만원(사업비 3,000, 운영비 536)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구분 세부사업 합 계 비고 계 3,536 사업비 안심소득 지급 연구비 조사진행비 기타운영비 운영비 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4 인건비 인건비 ？ 연도별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 계 사업비 - 용역비 인건비 Ⅴ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참여가구 모집(온라인, 콜센터) 시스템 구축 : ’22. ※ 온라인 시스템 구축,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운영 준비 ○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접수 : ’22. ※ : ○ 1차 선정가구서류 접수(洞주민센터) : ’22. ○ 소득？재산조사(區 통합조사팀 → 시) : ’22. ○ 2차 선정가구 기초선조사 실시 : ’22. ○ 시범사업 지원？비교집단 최종 선정 : ’22. ○ 참여가구 약정 체결(사전교육, 계좌개설) : ’22. ○ 안심소득 시행 및 지급 : ’22. ○「안심소득 시범사업 : ’22. ？？ 기관별 역할 ○ 시범사업 관련 언론 협력 및 보도 지원 : 대변인 ○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 지원 : 시민소통기획관 ○ 참여가구 분류？선정？급여지출 및 연구분석 : 서울시복지재단 ○ 안심소득 신청 서류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붙임 : 2022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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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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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619

D000004451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