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제 관련 주무부처 회신의견 알림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578(2021.2.10.) 관련입니다. 2. 우리단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주관부서로서 적법한 산업단지 개발 절차 이행 및 정확한 법령 적용을 위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 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 의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의견이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신의견(국토교통부) 1부. 2. 법령해석 질의서 1부. 끝. 거점성장추진단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2/16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2430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5)
22254050
20210928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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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2430
D000004192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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