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집행과-8666(2020.12.31.)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10(2021.01.0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제1과-45(2021.01.06.)호, 차량공해저감과-350(2021.01.08.)호, 차량공해저감과-494(2021.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소송결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전액감액분중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붙 임 1. 법원 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 위탁 목록 각 1부. 3.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시행문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1/1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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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부과(인용)결정(한상준 님 2020과 515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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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부과(인용)결정(김향순 님 2019과 12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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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부과(인용)결정(김형수외1인(손명애) 님 2019과 12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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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부과(인용)결정(최녀막 님 2020과 546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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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식)부과(인용)결정(최녀막 님 2020과 546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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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위탁(2020.12.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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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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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021. 01. 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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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목록(20.12.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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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접수 집행위탁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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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목록(2021.01.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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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73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171078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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