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6235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경호 안은섭 05/07 이사형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내역(4월) 2021. 5.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취소 내역(4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중 저공해조치 완료 등의 사유로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고 부과취소 내역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행계획(2020.11.16.) - 과태료 부과 후 ’21.11.30. 이전에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부과 취소 ？？ 계절관리제 과태료 부과현황(2021.4월말 기준) 구분 과태료 최초부과 전액감액(B) 최종 과태료 건수(A-B) 계(A) 신고분 수시분 누계 65,814 7,736 58,078 18,187 47,627 ※ 2020.12.~2021.4월 누계 ？？ 계절관리제 과태료 전액감액 내역(2021.4월말 기준) 전액감액 감액사유 감액월 감액건수 장치부착 조기폐차 이의신청 기타 12~3월 3,661 493 2,995 100 73 4월 14,526 6,245 8,169 94 18 계 18,187 6,738 11,164 194 91 붙임 : 월별 과태료 전액감액 세부내역 각 1부. 끝.
22862012
20210927134534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235
D0000042514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