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08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보미 윤준필 01/15 김정호 ’21년 재개발임대주택 운영계획 2021. 1. 주택정책과 ’21년 재개발임대주택 운영계획 ’21년 재개발임대주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8조 ○ 재개발임대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16. 7.)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아현3구역)관리 위수탁 협약서(’17.12.) ○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목동현대A)관리 위수탁 협약서(’20. 1.) ？？ 사업기간 : ’21. 1. 1. ~ 12.31. ？？ 관리규모 : 251개 단지, 67,301호 ○ SH공사 : 249개 단지, 66,100호(신규 8개 단지 1,550호 포함) ○ 민간위탁 : 2개 단지, 1,201호 ？？ 운영방법 : SH공사, 민간업체 위탁 운영 ？？ 소요예산 : 141,738,893천원(’21년) 2 운영실적 및 개선계획 ？？ 민간위탁 성과평가(’20.8월) ○ 평가 총점 : ○ 입주민 만족도 : ○ 평가 총평 - - - - - ？？ SH공사 만족도 조사(’20.8월) ※ SH공사 실시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음 ？？ 지도점검(’20.12월) ※ 분기별 수시 점검 ○ SH공사 - - - - ○ ㈜미래에이비엠(민간위탁) - - - - - ？？ 예산집행(교부) 현황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 141,207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종예산 집행(교부)액 집행(교부)률 합 계 141,207 141,180 99.9% 서울주택 도시공사 (SH공사) 소 계 139,139 138,839 100.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3,072 73,072 100.0%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6,067 66,067 100.0% 미래에이비엠 (민간위탁) 소 계 2,068 2,041 98.7% 민간위탁금 1,068 1,041 97.5% 민간위탁사업비 1,000 1,000 100.0%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 8,000백만원(국비) - SH공사 7,900백만원, ㈜미래에이비엠 100백만원 전액 교부 ？？ ’21년도 개선(안) ○【사람중심 관리】공급자 위주의 시설관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 - ○【경쟁확대 기반】사람중심 임대주택 관리혁신 연구용역 추진(’21.4~’22.2) - - ○【통합 민간위탁】단지 통합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 - 3 운영계획 ※ 수탁기관별 위탁사업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관리규모 : 251개 단지, 67,301호 구분 계 2020년 계속관리 2020년 신규관리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계 251 67,301 243 65,751 8 1,550 SH공사 249 66,100 241 64,550 8 1,550 민간위탁 2 1,201 2 1,201 - - ※ ’21년 신규 단지 연번 자치구 구역명 준공 (예정) 호수 계 36~45㎡ 46~60㎡ ？？ 운영방법 : SH공사, 민간업체 위탁 운영 ○ 민간위탁 : 1분기 ㈜미래에이비엠, 2~4분기 신규 선정업체 - 신규업체 선정공고 : ’21. 1.6.(수) - 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21. 2~3월 - 업무인수인계 : ’21. 3월 - 신규위탁 개시 : ’21. 4.1.(목) ？？ 위탁내용 ○ 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공급·관리 ○ 입·퇴거 관리, 입주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과·반환 ○ 시설물 교체 공사 및 수선 대행 ○ 입주민 실태조사,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 임대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 ○ 기타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 추진계획 ○ ’21년도 재개발임대주택 위탁사업 운영계획 수립(2월중) - 위탁기관별 ’21년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승인·통보 - 위탁기관별 ’20년도 사업비 정산·제출 ○ 예산 교부(분기별)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납(월별) - 예산 교부 : 수탁기관 청구·지급 -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납 ？？ SH공사 　: 월별 징수금 납부 보고 ？？ 민간위탁 : (임대보증금) 시에 고지서 발급 요청 후 납부 (임대료) 월별 보고 후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행위허가, 명칭변경 및 채권양도 등 검토(수시) - 대 상 : 재개발임대주택 소유자(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 절 차 : 입주민대표회의 동의 요청 → SH공사 검토·보고 → 서울시 검토·통보 ○ 주택소유, 중복입주 및 재계약대상자 소득자산 확인 - 주택소유(연1회) : 국토교통부 검색 요청 ※ SH공사는 직접 요청 - 중복입주(분기별) : SH공사 검색 요청 ※ 민간위탁 2개 단지 - 소득자산(수시) : SH공사 검색 요청 ※ 민간위탁 2개 단지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국비) 추진 - 대 상 :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 - 사 업 비 : 5,100백만원(국비) ※ 국시비 50:50 매칭 - 절 차 : 수요조사(1월, 국토부) → ’21년 시행계획 수립(2~3월, 국토부) → ’21년 사업계획 수립(3월, 주택정책과)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SH, 민간위탁)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 - 대 상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를 받은 단지 중 설치를 원하는 세대 - 사 업 비 : 218백만원 ※ 2,000세대에 자부담(109천원) 지원 - 절 차 : 수요조사·업체선정(1월~6월, 녹색에너지과) → 착공(7월, SH) → 준공(12월, SH) ○ 임대주택 승강기 초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 대 상 :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방법 : SH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도점검 실시 - ’20년도 지도점검 사항 이행여부 점검(분기별, 수시) - ’21년도 위탁사업 주요 집행실적 및 운영상황 등 점검(12월) ？？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 소요예산 : 141,788백만원 ○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 : 136,688백만원(시비) - 예산내역 구 분 예산액 합 계 136,688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SH공사 총계 134,834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 계 62,064 공기간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소 계 72,770 민간위탁 민간위탁 총계 1,854 민간위탁금 소 계 854 위탁사업비 소 계 1,000 임대보증금반환금 1,000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주택사업특별회계), 재개발임대주택 위탁 관리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 5,100백만원(국비) - 위탁기관별 교부 계획(안) ？？ ？？ ＊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도정)(주택사업특별회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 추진일정 ○ ’21년 사업계획서 승인 및 통보 : ’21. 1~2월중 ○ ’20년 사업비 정산 및 사업비 잔액 반납 : ’21. 1~3월중 ○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신규 개시 : ’21. 4. 1.(예정) ○ 사람중심 임대주택 관리혁신 연구용역 추진 : ’21. 4월 ~ ’22. 2월 - 재개발임대주택 입주민(만족도), 관리사무소장(관리업무 및 실태 등) 및 임차인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 등) 설문조사 실시 등 ○ 재개발임대주택 지도점검 실시 : ’21.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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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택정책과-908

D000004171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