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2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보열 양지애 12/01 김선수 협조 주무관 이정현 ’21년 하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지도점검 추진계획 재개발임대주택 관리 위탁사무 전반 및 상반기 지도점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집중점검하여 위탁시설 관리 및 입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목동현대A) 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18조(지도·점검) ○ ’21년 상반기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현장점검 결과보고(주택정책과-949, ’21. 8. 5.) ？？ 위탁현황 ○ 위탁시설: 재개발임대주택 2개 단지(9개 동 1,201호) 구 분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목동현대A 시설규모 7개 동 661호 2개 동 540호 준 공 일 2014. 6. 26. 1997. 12. 6. 위탁기간 ’14. 11. 15.~’23. 12. 31. ’16. 9. 1.~’23. 12. 31. 비 고 ’21. 4. 1.字 2개 단지 통합위탁 실시 ○ 수탁기관: ？？ 점검개요 ○ 점검일시: ○ 점검인원: ○ 점검대상: 위탁사무 운영 전반 및 기존 지도점검 조치 요구사항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한 항목별 현장점검 2 세부 점검계획 ？？ 점검항목 ○ 일반운영 분야 ○ 운영성과 분야 ○ 기존 지도점검 조치 요구사항 ？？ 점검결과 조치 ○ 시정조치 및 개선요구(협약서 제18조) -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시정조치 요구 ※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즉각조치 요구 - 사무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할 시 사무정지 또는 협약해지 검토 ○ 결과자료 활용 - ’22년 지도점검 시 미흡사항 중점점검 예정 - 향후 재위탁 등 추진 시 심의자료로 활용 3 향후일정 붙임 1. 2021년 하반기 지도점검 검토자료 제출서식 1부. 2. 2021년 하반기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4820472
20211202084610
본청
주택정책과-7420
D00000442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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