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083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천석 배희정 11/17 유영봉 협조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주무관 강명환 시 공원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시 공원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공원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면적 : 89,317.5㎡) ○ 사업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행자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규 모 : 지하5층/지상 16층, 25개동, 공동주택 1,509세대(임대2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5년 이내 ○ 현황사진(흑석11구역) □ 무상귀속 협의사항(동작구 도시개발과-7183, ‘20.10.06.) ○ 협의 요청자 : 동작구청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구역내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리청 : 서울시 공원조성과 - 대상토지 : 흑석동 275-12 외 5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적현황측량결과 유·무상 귀속검토 비고 공부상 편입 계 6개 필지 1,871.61 1,158.6 1 흑석동 275-12 공원 66.90 66.90 전필공원 무상 2 흑석동 275-13 공원 14.60 14.60 전필공원 무상 3 동작동 328-3 공원 29.20 29.20 - 공지 : 20.6㎡ - 타필지 점유 : 8.6㎡ 유상 328-1번지에서 점유 4 흑석동 293-4 공원 813.00 831.00 전필공원 무상 5 흑석동 산88-37 임야 829.01 98.00 임야 : 98 유상 6 흑석동 294-12 공원 118.90 118.90 - 공지 : 112.8㎡ - 타필지 점유 : 6.1㎡ 유상 294-8번지에서 점유(5.6㎡) 294-7번지에서 점유(0.5㎡)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 소유 재산 토지 내역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4호 및 제97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2조 4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요령(도시정책과-3438, ’19.5.17.)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시 소유 공원부지 흑석동 275-12외 5필지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공원으로 사용중인 흑석동 275-12, 275-13, 293-4번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며, 동작동 328-3, 흑석동 산88-37, 294-12는 공지 및 임야, 다른 지번에서 점유하는 토지로서 이용현황을 감안 유상매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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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4083

D0000041258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