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083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천석		배희정	11/17 유영봉
협조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주무관		강명환

시 공원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시 공원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포함된 시소유 공원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면적 : 89,317.5㎡)

○  사업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시행자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규  모 : 지하5층/지상 16층, 25개동, 공동주택

1,509세대(임대2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5년 이내

○  현황사진(흑석11구역)

□  무상귀속 협의사항(동작구 도시개발과-7183, ‘20.10.06.)

○  협의 요청자 : 동작구청

○  주요내용 : 재개발사업구역내 시 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  무상양도 협의를 요청한 서울시 소유 토지

-  관리청 : 서울시 공원조성과

-  대상토지 : 흑석동 275-12 외 5필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지적현황측량결과	유·무상 귀속검토	비고
			공부상	편입
계	6개 필지		1,871.61	1,158.6
1	흑석동 275-12	공원	66.90	66.90	전필공원	무상
2	흑석동 275-13	공원	14.60	14.60	전필공원	무상
3	동작동 328-3	공원	29.20	29.20	- 공지 : 20.6㎡ - 타필지 점유 : 8.6㎡	유상	328-1번지에서 점유
4	흑석동 293-4	공원	813.00	831.00	전필공원	무상
5	흑석동 산88-37	임야	829.01	98.00	임야 : 98	유상
6	흑석동 294-12	공원	118.90	118.90	- 공지 : 112.8㎡ - 타필지 점유 : 6.1㎡	유상	294-8번지에서 점유(5.6㎡) 294-7번지에서 점유(0.5㎡)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 소유 재산 토지 내역

□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4호 및 제97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2조 4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요령(도시정책과-3438, ’19.5.17.)

-  허가(인가)시점에 공공용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공용재산(행정재산)이 종래에 실제 공공시설로서 이용(제공·관리)된 경우에 한하여 무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검토결과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시 소유 공원부지 흑석동 275-12외 5필지에 대한 무상양도 여부를 검토한 결과,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거 공원으로 사용중인 흑석동 275-12, 275-13, 293-4번지는 무상양도 대상이며, 동작동 328-3, 흑석동 산88-37, 294-12는 공지 및 임야, 다른 지번에서 점유하는 토지로서 이용현황을 감안 유상매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