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001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명수 김준형 이상면 06/08 이성창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5팀장 정형석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계획 2020. 6. 공공개발기획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계획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가 '20.3.2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3.26.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폐지 -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8.12.31) 경과 및 신규 기금조례 제정 신규 기금조례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20.3.26 제정) ◀관련 규정 ▶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 시행규칙 폐지 주요내용 ？ 폐지규칙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 폐지사유 : 상위 조례의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 시행규칙 근거 상실 :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상위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가 상실됨 ？？ 향후 추진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 '20. 6. ？ 폐지안 입법예고(20일간) : '20. 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7. ？ 폐지규칙안 공포 : '20. 7.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0519568
20210928193710
본청
공공개발기획단-6001
D00000401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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