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0. 6. 18.(목) ~ 7. 8.(수)(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의견 없음 라.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 제외대상 사.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붙 임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입안점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07/08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7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20738617
20210928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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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7050
D000004033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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