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046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8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소연 김윤하 김규룡 주용태 서정협 03/11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20. 3. 서 울 특 별 시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정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서울 관광산업 발전, 위기발생 시 서울관광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광업계 지원 근거규정 마련 －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 근거 마련 ？？ 추진근거 및 배경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서울관광플라자(가칭 서울관광聽) 조성·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240호, '19.12.22) － 서울관광의 컨트롤타워 구축, 관광생태계 육성 및 네트워크 거점 조성 역할 수행 － 단계별 조성 추진 : (단기) 도심지역에 임차 → (장기) 기금 마련을 통해 건물 매입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시장방침45호, '20.03.04.) － 관광업계 지원 등을 위한 사업관리기금 운용, 서울관광플라자 건물매입비 적립 ？？ 조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안 1조) －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계정의 구분(안 4조) 및 기금 조성재원(안 5조) － 서울관광진흥계정, 서울관광플라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조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 등 ○ 기금의 용도(안 6조) － (서울관광진흥계정) 관광업계 위기대응력 제고 사업 등 서울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 (서울관광플라자계정)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 마련 및 개관을 위한 필요한 비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7조) 및 구성(안 8조)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심의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관광 관련 학계·업계·언론계, 기타 관광 전문가, 관계 공무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안 9조~11조) － 심의회 회의 운영을 위한 정족수, 제척·기피·회피 등 사유, 수당 지급 규정 ○ 기금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12조~14조) －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시금고 예치·관리, 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 향후일정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심사 '20.3월 ~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20일 간 시보게재) '20.3.12~4.1. ○ 입법안 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 범무담당관) '20.4.8. 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범무담당관) '20.5.8. 限 ○ 시의회(제293회) 안건 제출 및 의결 '20.6월 ○ 서울관광진흥기금 조례 공포(예정) '20.7월 붙임 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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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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