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9219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이현미 최선혜 김혜정 11/27 강병호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8. 11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19년 서울시 일자리 주요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8.11.7.(수) 10:30~13:00, 본관 8층 간담회장 ○ 참 석 자 : 일자리위원 19명 (외부 15명, 내부 4명) 신규위원(이광호 시의원) 대한 위촉장 전달 ○ 주요논의사항 - 2019년 일자리 주요사업 -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추진현황 - 서울지역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요의견 ○ 일자리 창출 위한 단기적 방안 뿐 아니라 장기적 개선을 위한 현실 적인 정책방안 발굴 필요 ○ MICE는 4차 산업혁명 등 여러 분야 관련된 주요산업으로서 MICE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과 지원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워크넷을 개편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시연 등 공유기회 마련 바람 ○ 시 노동권익센터 등에 근무하는 노무사들에게 민관조정관 역할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등 조사권한을 주어 근로감독관 부담도 줄고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업 필요 ○ 일자리위원회 분기별 개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발굴 필요 □ 안건별 세부 의견 【2019년 서울시 일자리 주요사업 보고】 ○ 일자리상황 개선을 위한 고통분담 필요하며, 사회적 대화기조를 정립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실화 방법을 찾아야 함 (노광표 의원) ○ 노동존중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해야 함. 노사민정이 참여,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당사자과 고민, 해결책 제시 (김병철 의원) ○ MICE 산업 발전에 따라 MICE 일자리 창출 위한 지원, 협력 필요 (김응수 위원) ○ 서울시 청년 지원공간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새롭게 개편한 워크넷 간의 협력 통해 청년취업 등 성과 도출 필요(이재흥 의원) ○ 프리랜서 지원 조례 관련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라며,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점검 필요(김병철 위원) ○ 중국산 제품이 라벨갈이를 통해 유통되어 국내 제조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시의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전순옥 위원) ○ 소규모 사업체는 노동문제가 발생해 신고해도 결국 피해는 노동자가 입게 됨.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회의소가 필요. (이광호 위원) ○ 일자리 관련 양적 성장 구조는 변화가 필요.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으나 민간분야는 대안이 없는 실정. 구조적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이원보 위원장) ○ 앞으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정책부서의 의견도 들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음. (이원보 위원장)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 국제포럼 프로그램이 너무 전문가 중심임. 노사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 필요.(노광표 의원) - 경영진의 고민, 현장노동자의 갈등을 사실대로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는 현장참여 프로그램 필요 ○ 유럽보다는 동아시아 모델 개발이 필요. 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화나 민주화 등에 대한 모델 전파할 수 있도록 도시간 교류 필요. (노광표 의원) ○ 기초노동질서 준수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 마련 등 기업의 참여가 필요.(김형영 위원) 【서울 고용노동정책 추진전략(서울고용노동청)】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표의 고용보험 여부 등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들이나 사업주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점검했으면 함. (전순옥 위원) ○ 자율점검표에 성희롱, 성폭력 관련 내용도 점검이 될 필요가 있음. (임윤옥 위원) ○ 서울시 노동복지센터를 통한 노동상담 등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모두 합의가 되어 있음. 하지만 상담보다는 사업주 계도가 더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음. (나영돈 위원) □ 향후 계획 ○ 주요의견에 대해 관계부서에 전달, 관련사업 추진시 참고？반영 및 12차 회의 개최시 결과 보고 ○ 2019년도 일자리위원회 분기별 개최를 위한 일정 및 과제 발굴 붙임. 위원회 회의록 1부. 끝 ※ 회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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