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 (경유) 제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국비 지원 건의 1. 항상 국민의 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 특성상 교육과정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바, 3.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단체의 요청에 따라 2015년부터「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운영(2018.4월 현재 10개소, 시비100%)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지속적 증가와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단체 등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추가 설치 요구 등이 있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2017. 5.29.「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국가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5. 사업 전국적 확대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고지원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팀장 代백영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0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5)
15107687
202109251357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10
D000003344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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