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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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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고등교육법(김관영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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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고등교육법(유은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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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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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운용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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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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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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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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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산림자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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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사상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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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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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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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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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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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도시개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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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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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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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8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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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장애인차별금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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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지역문화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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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주차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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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고등교육법 등 19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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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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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1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54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0418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