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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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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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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선박안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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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고용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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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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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장비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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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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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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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의료법(윤소하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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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의료법(주호영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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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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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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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건설기술 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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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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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산림조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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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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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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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민의례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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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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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도시철도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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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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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전기통신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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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항공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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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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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림보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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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연금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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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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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회복지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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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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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하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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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노인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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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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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실험동물법 등 30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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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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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248 생산일자 2017-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98080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