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428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진규 황성원 이창석 12/09 이해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간부공무원 반부패 청렴수준 자가진단 계획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결과 2022. 12.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결과 자율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2년도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평가근거 ㅇ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7조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ㅇ ’22년도 청렴지수 평가 계획(감사담당관-21256, ’22.4.13.) ㅇ ’22년도 BSC기반 성과관리 추진계획(평가담당관, ’22.3.13.)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22. 1월 ~ 10월 ㅇ 평가대상 : 총 45개 기관 275개 부서 - (기관) 본청(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32개, 사업소(직속기관 포함) 13개 ※ 평가제외 : 의회사무처 - (부서) 본청(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168개, 사업소(직속기관 포함) 107개 ㅇ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항목별 서면평가 ㅇ 평가내용 : 평가지표(4개 항목 9개 지표), 가·감점(2개 항목 6개 지표) - 평가지표 : 부서장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활동 - 가·감점 : 청탁신고 건수, 권익위 권고 과제 이행실적, 비위 건수 등 순위결정 및 평가활용 ㅇ 평가지표 배점기준에 따라 기관(부서)별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 결정 - 기관(부서)별 평가점수는 항목별 평가지표와 가？감점 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해 산정 ㅇ ’22년도 기관(부서)별 BSC 기반 성과평가 시 반영(평가담당관 통보) - BSC 달성도 평가(20%) 중 공무원 청렴도 20% 반영(기관성과 4% 반영) Ⅱ 평가결과 <총 평> ’22년도 청렴지수 평가 결과 전체 평균 81.1점(’21년 80.7점)으로 나타남 기관별 평가결과 임 - 평가 상위기관은 ‘청렴교육 5시간 이수율’ 90% 이상 달성,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상위 등급이며 전 부문에서 고루 우수한 실적을 보임 - 평가 하위기관은 청렴교육 이수율 부진,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하위 등급, 업무추진비 공개지연 및 항목 부적정 등 지표별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 부서별 평가를 통해 금년 모든 기관에서 청렴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였고, 전체 청렴교육 5시간 이상 이수율은 87.8%이고, 부서장 이수율은 89.1%에 이름 향후,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대상 청렴 알림문자 서비스？ 실적 및 ？외부청렴도 자체조사？ 결과를 청렴지수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23년 국민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를 반영한 청렴지수 지표를 개발하여 우리시 청렴도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지표구성이 필요함 기관 및 부서별 평가결과 : 평균 81.1점 (본청 78.3점, 사업소 87.6점) ① 상위기관 순위 본청(32) 총점 순위 사업소 및 독립기관(13) 총점 ② 하위기관 순위 본청(32) 총점 순위 사업소 및 독립기관(13) 총점 ※ 조직개편(’22.8.)에 따른 신설 기관(미래공간기획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은 제외 ③ 우수부서 (포상금 : 최우수 12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 평가 결과 본청(168) 총점 사업소 및 독립기관(107) 총점 ※ 감사담당관 등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는 평가주관 기관으로 포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부서를 최우수 부서로 포상 ※ 부서점수 동점 시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현원이 많은 부서 순으로 조정 (기관별 안배를 위해 기관별 1개 우수부서 선정) Ⅲ 지표별 평가결과 ① 부서장 청렴의지(25점)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5점) ㅇ 본청 및 사업소 45개 기관 모두 청렴대책을 수립하여 자율적 청렴활동 이행하였으며, 1기관 1청렴 실천과제는 1개 기관() 미제출 부서장 청렴 수준(5점) ㅇ 2022년 직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5~6월)에서 부서 구성원이 평가한 부서장 청렴 수준은 4.46점이며 전년(4.29점) 대비 상승함 ※ 조직개편(’22.8.)에 따른 신설 기관(미래공간기획관,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은 해당없음 업무추진비 공개(15점) ㅇ 업무추진비 공개 준수율은 91.5%로 전년도(92%)와 비슷한 수준임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개일을 준수하지 않는 부서가 발생함에 따라 ‘청렴’게시판 안내와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필요 업무추진비 공개 지연(4회 이상) 부서 ㅇ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적정성 여부 : ② 청렴교육 활성화(40점)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10점) : 부서장 청렴교육 5시간 이수 여부 ㅇ 부서장 청렴교육 미이수 부서 : 본청·사업소 총 30개 - 이수 245개 부서 (89.1%) : 본청 147개, 사업소 98개 부서 - 미이수 30개 부서 (10.9%) : 본청 21개, 사업소 9개 부서 향후 각 부서장이 솔선수범하여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 이수 안내가 필요함 직원 청렴교육 이수(30점) : 직원 청렴교육 5시간 이수율 ㅇ 직원 청렴교육 이수 현황 - 직원 90% 이상 청렴교육을 이수한 168개 부서에 30점을 부여함 - 사업소 부서는 청렴교육 80%이상 이수율이 90%에 달해 본청보다 실적이 우수함 이수율 본청(168) 사업소 및 독립기관(107) ㅇ 전체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5시간 이상)은 87.8%로 9,630명(현원 10,964명)이 청렴교육 의무이수 기준을 충족하였음 (11.15. 현재) 청렴교육 이수율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실시 등 교육방법을 다변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함 ③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15점)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15점) ㅇ 예방행정 시나리오「지방재정 분야」부적정 부서에 경보 발령 후 조치율 평가 조치율 본청(168) 사업소 및 독립기관(107) ④ 청렴활동 참여도(20점) 내부청렴도(자체) 설문조사 참여율(5점) ㅇ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은 43.2%로 전년(37.7%) 대비 크게 향상되었음 참여율 본청(30) 사업소 및 독립기관(13) ※ ’22. 5. ~ 7. 기간 서울시 본청·사업소 직원 4,176명 대상 실시(조직개편 이전)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5점) ㅇ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은 2개 부서에 그쳐 부서 참여 유인책 마련 필요 - 제출부서(3점) : ※ 우수사례 선정(2점) 건수 없음 내부청렴도(자체) 설문조사 결과(10점) ㅇ 직원 대상 총 4개 분야(조직문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설문조사 진행 등급 본청 사업소 및 독립기관 ※ 조직개편 이전 5~6월 실시로 신설 기관(부서) 미반영 ⑤ 가점 및 감점(+15/-30점) ㅇ (가점) - ②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및 ③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지표는 권익위 청렴노력도 지표와 연계해 실시하여 청렴노력도 평가 실적향상에 기여 ㅇ (감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사례 없음 Ⅳ 향후 개선방안 ㅇ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외부청렴도 자체 조사？ 결과 반영 검토 - 외부청렴도 자체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부패경험 사례 부서별 감점 반영 ㅇ 민원인 대상「청렴 알림문자 서비스」청렴지수 평가에 반영 검토 - 권익위 청렴체감도 평가 대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등 이행 강화 필요 ※ 청렴알림문자 추진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5점, 3점, 1점) ㅇ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지표 개발 및 평가지표 지속 개선 - 변별력이 낮은 평가지표는 배점을 조정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규지표 개발 ㅇ 권익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중 청렴활동 참여 분야 연계 지표 강화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등 권익위 청렴도 평가 연계 지표 배점 증대 Ⅴ 결과활용 2022년 기관별 성과평가 반영 ㅇ BSC 달성도 평가(20%) 중 공무원 청렴도 20% 반영(총 4% 반영) ㅇ 평가결과 통보 후 해당 기관별 취약 항목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 상장 수여 및 포상금(7,000천원) 지급 ㅇ 포상부서 : 12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ㅇ 포상금액 : 7,000천원(최우수 12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30만원) 붙 임 1. 평가지표 세부내역 1부. 2.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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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4286

D000004691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