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589 결재일자 2021.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웅 오세우 12/06 조남준 2021 수도권미래발전포럼(정책토론회) 결과보고 - 2021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 - 수도권미래발전포럼(정책토론회) 결과보고 2021.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2021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 - 수도권미래발전포럼(정책토론회) 결과 보고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미래발전포럼(정책토론회) 결과를 보고드림 ？？ 포럼개요 ？ 일 시 : 2021. 11. 23.(화) 09:30~11:30(120') ？ 장 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의실(708호) ？ 참 석 자(11) - 좌장/진행(2) :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 우명제(서울시립대 교수) - 발제/과제(6) : 김현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이관옥(싱가폴 국립대 교수), 김준형(명지대 교수), 최기주(아주대 교수), 송재민(서울대 교수), 이희정(서울시립대 교수) - 토론자(4) : 도시계획과장, 홍사흠(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센터장), 이주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유정복(한국교통연구원 경영부원장)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30～09:35 ( 5') ？ 정책세미나 안내 진행(우명제 교수) 09:35～10:40 (65') ？ 주제발표 - 발제1 : 포스트코로나 도시의 변화 김현수 학회장 - 발제2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사례 이관옥 교수 - 과제1 : 주택 김준형 교수 - 과제2 : 광역교통 최기주 교수 - 과제3 : 탄소중립 송재민 교수 - 과제4 : 스마트시티 이희정 교수 10:40～11:25 (45') ？ 자유토론 (포럼위원) 좌장(최봉문 부회장) 11:25～11:30 ( 5') ？ 마무리 진행(우명제 교수) ？？ 발제 주요내용(요약) ？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 ？ 김현수 교수 (단국대) ※주요 키워드: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 광역화와 대도시 집중, 공간구조 재편 등 -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도시가 분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음. - 그러나 예측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도시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짐. - 특히 GTX에 따른 광역화와 코로나19와 같은 대응형 생활권 도시, 선형녹지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반영한 포스트코로나 도시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도시정책은 광역화에 대비할 수 있는 다핵분산형 메가시티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과 광역철도의 환승역세권이 고려된 중심지체계와 용도지역 관리,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도시관리 등의 방향성으로 나아 가야함.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사례 ？ 이관옥 교수 (싱가포르 국립대) ※주요 키워드: 도시공간구조 변화, 근린환경 접근성 향상, 교외지역 거주선호 등 - 코로나로 이후 도시부문에서 Resilience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핵도시와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의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변화로 거주지 선택에 있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과 런던의 도심인구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교외지역의 주택거래가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의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는 도심 집중을 완화하고 오픈스페이스를 포함한 근린환경의 접근성을 증대와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는 도심으로부터 멀지 않은 교외지역의 임대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전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 최기주 교수 (아주대) ※주요 키워드: 광역교통, 역세권 토지이용 계획,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등 - 코로나19 이후 심화될 대도시의 광역교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략이 필요함. - 특히 다양한 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확충과 환승체계가 중요하며 대중교통은 토지지용 및 환경부문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광역측면에서의 급행화, 도시 내에서는 완행의 조화를 고려 해야함. -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연적 토지이용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거 및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증가한 도시 내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수요는 선형공원 형태로 공급해야 하며 걷기 좋은 가로망 계획을 통해 건강한 도시공간을 실현해야함. ？ 탄소중립, 수도권의 과제 ？ 송재민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주요 키워드: 탄소중립정책, 신재생 에너지 공간계획,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 코로나19는 도시의 다양한 부문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문에서는 최근 탄소중립정책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차원의 탄소중립 광역계획의 수립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교통망, 주거, 산업,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분야 연계계획을 통해 실현되어야함. - 또한 권역 및 커뮤니티 차원에서 에너지 공간 계획 도입도 고려해보아야 하며 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입지 및 규모 최적화 공간계획으로 수립되어야함.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부문별 계획과 더불어 공간 기반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이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 목표를 분명히 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 ？ 빅데이터 기반 미래 도시계획 공간전략 ？ 이희정 교수 (서울시립대) ※주요 키워드: 포스트코로나 시대 스마트 도시계획, 디지털 트윈, 미래형 도시문제 등 -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부문에서의 도시 공간 계획 및 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 - 미래 공간변화에 대한 예측과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단계부터 모니터링 단계까지 스마트한 도시계획(과정)이 필수적임. - 기술측면에서의 스마트시티는 많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계획하는 도시계획(과정)측면에서의 스마트기술의 활용 및 전략은 다소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립해야 하며,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미래형 도시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등을 적극 활용한 지역맞춤형 스마트 솔류션이 필요함. - 또한 계획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증연구들은 디지털트윈과 같은 스마트 도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전문가 양성 및 투자가 요구됨. ？？ 토론 주요내용(요약) ※주요 키워드: 포스트코로나 도시공간계획, 균형발전, life style 변화 등 ？ 이주일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코로나 이전 도시의 공간계획은 거주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펜데믹 시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도시의 공간구조, 기능계획이 필요함 -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확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생활권 중심의 계획, 탄소중립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홍사흠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막기는 현실상 어려움 -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고려한 포용적 도시계획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의 보편화를 통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함 ？ 유정복 경영부원장 (한국교통연구원) - 코로나로 인한 교통의 통행패턴과 통행량의 변화로는 지역 내 통행보다는 지역 간 통행과 글로벌 통행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으며, 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이 통행량 감소를 겪었음 - 특징적인 것은 고속도로 교통량의 감소는 적었으며, 물류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 이전시점과 비교했을 때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이와 같은 통행패턴과 통행량은 앞으로 주4일제 시행 후 더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적인 부분, 도로 외 구역에서의 사고 관련 법 정비 등이 필요함 ？ 도시계획과장 - 여러 이슈와 메가트렌드 속에서 수도권과 서울시가 가져야 할 방향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살기 좋고 쾌적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변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라는 3가지의 큰 틀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회의록 1부. 2. 발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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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15589

D0000044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