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600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웅 오세우 10/25 조남준 2021 수도권미래발전포럼(4차) 결과보고 - 2021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 - 수도권미래발전포럼(4차) 결과보고 2021. 10.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2021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 - 수도권미래발전포럼(4차) 결과 보고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도권미래발전포럼(4차)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사진 ？？ 포럼개요 ？ 일 시 : 2021. 10. 12.(화) 14:00~16:00 (120') ？ 장 소 : 서소문 2청사 1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11) - 서 울 시(3) :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종합계획팀장, (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전략팀장 - 좌장/간사(2) : 김현수 교수(단국대) / 우명제 교수(시립대) - 외부전문가(6) : 송재민(서울대 교수), 조만석(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승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일(시립대 교수), 이주일(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정(시립대 교수) ？ 발표주제 - 발제1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향 (조만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제2 : 기후변화, 수도권의 과제 (송재민 서울대교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 5') ？ 참석자 소개 간사 14:05～14:10 ( 5') ？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 4차 회의 안내 간사 14:10～14:50 (40') ？ 발제1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방향 조만석 부연구위원 ？ 발제2 : 기후변화, 수도권의 과제 송재민 교수 14:50～16:10 (80') ？ 자유토론 좌장 16:10～16:15 (5') ？ 마무리 간사 ？？ 발제 주요내용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정책 방향 ？ 조만석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 주요 키워드 : 탄소중립도시의 설비기술 및 시설, 관련 법/계획 재정비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이 미래를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함. 이에 우리 정부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국가로의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특히 탄소중립에 있어 도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비중이 약 70%인만큼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이 중요하게 되었음. -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CCUS 등의 탄소흡수 설비 등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함.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탄소포집, 활용, 저장 기술) - 또한 현재 탄소중립도시 관련 도시계획 유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상세한 지침과 평가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인센티브 측면 상세 지침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기후변화, 수도권의 과제？ 송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주요 키워드 : 탄소중립도시, 탄소중립 광역계획 수립 -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대응 전략으로 “탄소중립 도시”가 제안되어 오고 있으며 도시의 패러다임 또한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계획’ C40을 제출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탄소중립 도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임. - 하지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임. 실제로 광역통행(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으로 인해 증가로 인한 교통패턴의 변화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높이고 있으며, 1인당 빌딩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 - 따라서 수도권 차원의 탄소중립 광역계획의 수립과 광역교통망, 주거, 산업 등 연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토론 주요내용(요약) ※ 주요 키워드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life style 변화 등 ？ 정승현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럽같은 경우 스마트시티에 있어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건축물 부문에서는 인증제를 통하여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인증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승일 교수(서울시립대) - 분야(건축, 교통 등)별로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것보다 도시단위로 접근할 필요성있음 - 탄소배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적 배출이기 때문에 기술요소에 의존하여 이를 감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므로 life style의 변화를 통해 이를 저감하려 해야함 ？ 이주일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 현재 설정된 탄소중립, 온실가스 저감 등에 관한 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함 -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며 대중교통과 걸어가는 수단을 위주로, 생활권단위로 도시가 계획되어야함 ？ 기후에너지전략팀장 -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공감함 - 건축부문에서는 재건축, 리모델링, 신축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와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임 ？ 시설계획과장 - 서울플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간 변화를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함 - 재개발, 재건축 시 인센티브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도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념 도입이 필요해 보임 ？ 종합계획팀장 -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개발단위에서 컨트롤할수 있는 방법론적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여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임 ？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목표치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침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임 ？？ 향후계획 ？ ’21.11.23. : 정책세미나(미래발전방향) 개최 예정 붙임 1. 회의록 1부. 2. 발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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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3600

D0000043906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