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9.07.)
9613889
20211012175455
본청
법무담당관-13512
D00000273149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5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3. 식품위생법 등 3건.zip
비공개 문서
4. 장애인복지법.zip
비공개 문서
5. 문화예술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6.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7. 공동주택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9. 광산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12. 도로법.zip
비공개 문서
13.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zip
비공개 문서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zip
비공개 문서
15.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1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zip
비공개 문서
19.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20.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1. 지방교부세법 3건.zip
비공개 문서
22. 지방자치법 2건.zip
비공개 문서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zip
비공개 문서
2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zip
비공개 문서
2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7. 사회보장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28.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29.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zip
비공개 문서
30. 직업안정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3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60907).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9.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512 생산일자 2016-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7314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