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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 매매,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원인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유물 토지분할 법령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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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요청서.hwp

    비공개 문서

  • 토지의 분할에 따른 관련 법.hwp

    비공개 문서

  • 법제처-06-028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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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유권해석 요청 (중구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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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해석 요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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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확정판결(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받은 경우 토지분할 철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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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판결서(2013두16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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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5.16국토부회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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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24국토부회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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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소유권이전, 매매,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원인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유물 토지분할 법령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829 생산일자 2016-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27121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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