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중앙행정심판 답변서(일원대우-이재욱).hwp

    비공개 문서

  • 을제2호증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일원현대 대우)요청.hwp

    비공개 문서

  • 을제5호증 - 2013년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hwp

    비공개 문서

  • 을제6호증 -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0호).pdf

    비공개 문서

  • 을제7호증 -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pdf

    비공개 문서

  • 을제8호증 - 기본계획변경관련 민원협의 내용.pdf

    비공개 문서

  • 을제11호증 - 중앙행정심판청구서.pdf

    비공개 문서

  • 을제12호증 - 중앙행정심판 재결서(각하).pdf

    비공개 문서

  • 을제13호증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소장(2014구합15924)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4호증 -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판결문(2014구합15924)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5호증 - 서울고등법원 항소장(2015누39509)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6호증 - 서울고등법원 항소이유서(2015누39509)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7호증 - 서울고등법원 항소 판결문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8호증 - 대법원 상고장(2016두31951)v.pdf

    비공개 문서

  • 을제19호증 - 대법원 상고이유서(2016두31951)v.pdf

    비공개 문서

  • 을제20호증 - 대법원 상고 판결문v.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앙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474 생산일자 2016-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269132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