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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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9519
D000002658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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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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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등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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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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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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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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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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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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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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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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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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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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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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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상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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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어업재해보험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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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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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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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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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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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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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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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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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교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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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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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항공안전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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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축전염병 예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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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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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동차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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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특허법 시행규칙 등 8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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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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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519 생산일자 2016-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6586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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