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3.)
8861211
20211012164131
본청
법무담당관-9165
D0000026529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40 KB)
문서보기 다운로드 다운로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2. 방재전문인력 교육 운영규정 등 7건.zip
비공개 문서
3-1. 초중등교육법(안민석 의원).zip
비공개 문서
3-2. 초중등교육법(이찬열 의원).zip
비공개 문서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zip
비공개 문서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7. 농어업재해보험법.zip
비공개 문서
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0. 지방교부세법 2건.zip
비공개 문서
11. 지방자치법.zip
비공개 문서
12. 지방재정법 3건.zip
비공개 문서
13. 국민의례규정.zip
비공개 문서
14. 도시철도법.zip
비공개 문서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6. 위험물철도운송규칙.zip
비공개 문서
17. 주거기본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18. 주민투표법.zip
비공개 문서
19. 지방세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20.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21. 약사법.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60623).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6.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165 생산일자 2016-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6529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7-30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부서 :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3-29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