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5.10)
8425836
20211012160312
본청
법무담당관-6925
D0000026071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 (39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기초연금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2. 고등교육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3건.zip
비공개 문서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zip
비공개 문서
8. 어구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1. 퇴직연금 감독규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12. 농업기계화 촉진법.zip
비공개 문서
1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14.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3건.zip
비공개 문서
15. 전자서명법 등 4건.zip
비공개 문서
16. 개발부담금 산정시적용하는 이자율 고시.zip
비공개 문서
검토의견 작성서식.hw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60510).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05.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925 생산일자 2016-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60715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7-30 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