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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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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가인권위원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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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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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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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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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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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15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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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치산업 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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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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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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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등 고시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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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동차제작자등의 정비 장비 등의 제공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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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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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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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민투표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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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회복지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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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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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안목록(2015111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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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11.1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39 생산일자 2015-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문정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24201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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