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9.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1).zip

    비공개 문서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zip

    비공개 문서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zip

    비공개 문서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1).zip

    비공개 문서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zip

    비공개 문서

  • 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1).zip

    비공개 문서

  • 4.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zip

    비공개 문서

  • 5. 기부연금법안(1).zip

    비공개 문서

  • 5. 기부연금법안.zip

    비공개 문서

  •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zip

    비공개 문서

  •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zip

    비공개 문서

  •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1).zip

    비공개 문서

  •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8.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1).zip

    비공개 문서

  • 8.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zip

    비공개 문서

  •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zip

    비공개 문서

  •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zip

    비공개 문서

  • 11. 사회복지사업법(1).zip

    비공개 문서

  • 11. 사회복지사업법.zip

    비공개 문서

  • 12.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지침(1).zip

    비공개 문서

  • 12.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운영지침.zip

    비공개 문서

  • 13. 고등교육법(1).zip

    비공개 문서

  • 13. 고등교육법.zip

    비공개 문서

  • 14. 유료도로법(1).zip

    비공개 문서

  • 14. 유료도로법.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목록(20150916).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5. 9.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469 생산일자 2015-09-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문정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23556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