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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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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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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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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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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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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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종배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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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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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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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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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철도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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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강준현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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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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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본금 기준 관련 집행상 명확화 및 소규모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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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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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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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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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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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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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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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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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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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농어촌정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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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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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고등교육법 등 23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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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05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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