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11. 4.) (1)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11. 4.) (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512(2024. 11. 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8 *************** 19 *********************** 20 **************************** 21 ****************** 22 **************************** 23 ********************************************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82,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법무행정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1/0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006 ( 2024. 11.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3.1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 한국고용직업분류.zip

    비공개 문서

  • 1-2. 한국고용직업분류 항목표.zip

    비공개 문서

  • 2. 자연환경보전법(민홍철의원).zip

    비공개 문서

  • 3. 고등교육법(정을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5. 방송법(이정헌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김선교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9. 전기통신사업법(이정헌의원).zip

    비공개 문서

  • 10. 전기통신사업법(김현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항만법(이양수의원).zip

    비공개 문서

  • 12. 건축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3.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4.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zip

    비공개 문서

  • 1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6.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의원).zip

    비공개 문서

  • 17. 영유아보육법(서지영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김민전의원).zip

    비공개 문서

  • 18.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안.zip

    비공개 문서

  •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0.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규칙안.zip

    비공개 문서

  • 21. 투자이민협의회 규정.zip

    비공개 문서

  •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김주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 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김민전의원. 정을호의원).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한국고용직업분류 등 23건).hwpx

    비공개 문서

  • 24110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4. 11. 4.)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06 생산일자 2024-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52031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