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43 결재일자 2024.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윤지 류종욱 04/29 임지훈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국고지원) 기능보강 신청사업 심사 결과 보고 2024.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국고지원) 기능보강 신청사업 심사 결과 보고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순위 선정등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사경위 ㅇ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계상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53, 2024. 3. 26.) ㅇ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청사업 심사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6904, 2024. 4. 19.) □ 심사개요 ************************************** ******************** ************************ ****************************************** □ 심의위원회 운영 ************* ************************************************** ㅇ 심사방법: 서면 심사(신청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 - 위원별 평가표 점수 부여 후 채점표를 작성, 평균 고득점 순 선정 ㅇ 선정기준: 5개영역 10점 만점 ① 사업의 필요성(3점), ②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3점), ③ 규모의 적정여부(2점), ④ 사업 추진 가능성(1점), ⑤ 인권침해 이력 여부 등(1점) □ 심사결과 ㅇ 예산계상 신청대상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붙임1 참조 ㅇ 심사기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설비 등 우선 검토 -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 예산계상 신청 안내(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 참조 - 동점일 경우, 동점이 나온 사업만으로 사업 필요성, 과거 지원규모 등에 따라 순위 결정 ************************** *** ** ** ** ** *** **** **** **** ***** ** *** *********** ****** *************** ****************** ********************************************************************** □ 향후일정 ㅇ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신청(시→복지부) ㅇ 재원분담비율(국비 50%, 시비 50%)에 따른 시비 확보 붙임 1. 심사결과 1부. 2. 평가표 1부. 3.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관리 대장 1부. 끝.
32084693
20241031040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343
D000005065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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