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04 결재일자 2024.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윤지 류종욱 04/19 임지훈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국고지원) 기능보강 신청사업 심사 계획 2024.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국고지원) 기능보강 신청사업 심사 계획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순위 선정등을 위해 자체 심사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ㅇ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계상 신청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53, 2024. 3. 26.) □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2024. 4. 26.(금) 10:00 ~ 11:00 ㅇ 심사장소: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 ㅇ 심사방법: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대상: *************** ※ 붙임1 참조 (단위: 개소, 건, 천원) 시설종류 시설수 사업수 신청금액 계 국비 시비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심사내용: 2025년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및 신청 대상 선정 ㅇ 심사기준: 5개영역 10점 만점 ① 사업의 필요성(3점) ②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3점) ③ 규모의 적정여부(2점) ④ 사업 추진 가능성(1점) ⑤ 인권침해 이력 여부 등(1점) □ 자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ㅇ 우선순위 선정 방법 - 시설의 안전, 소방설비 등 안전관리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 - 위원별 평가표 점수 부여 후 채점표를 작성,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순위 선정. 단, 동점이 나올 경우 동점이 나온 사업만으로 재심사 후 최종 순위 결정 □ 향후계획 ㅇ '25년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신청(시→복지부) : '24. 4. 26.(금)한 ㅇ 재원분담비율(국비 50%, 시비 50%)에 따른 시비 확보 붙임 1. 평가표 및 접수내역 각 1부. 2.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계상 신청 안내 1부. 3. 사업신청서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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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02400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6904
D00000505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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