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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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029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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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국민연금법 등 20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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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법(김선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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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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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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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군인사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부승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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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김소희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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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점 등기부 폐지 등 법인 등기제도 개선에 따른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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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자연환경보전법(김한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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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윤준병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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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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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기공사업법(정부발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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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장경태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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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문대림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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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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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건설기술진흥법(안태준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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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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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윤준병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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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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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영유아보육법(조정훈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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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윤준병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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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애인복지법(성일종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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