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638 결재일자 2024. 9.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돌봄고독정책관 복지실장 정유진 박백웅 김형태 송광남 09/30 정상훈 협 조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서울밥상’운영 계획 2024. 9. 복 지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서울밥상’운영 계획 어르신복지과장:김형태☎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박백웅☎7414 담당:정유진☎7406 저소득 어르신 급식 대기인원 해소를 위해 중앙집중화 조리 방식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서울밥상’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ㅇ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늘어나는 노인인구 대비 결식(우려) 어르신 증가 -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1년 5.4%→’22년 10.1% 증가세 ㅇ 급식지원 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인원은 지속적 증가세 - 지원 : 24,522명(’18년) → 28,651명(’20년) → 29,539명(’22년) → 32,185명(’24년) - 대기 : 3,643명(’22.7월) → 3,624명(’23.1월) → 4,394명(’23.6월) → 6,445명(’24.8월) ㅇ 現 급식수행기관을 통한 전달체계로는 양적 확대 등 추가 공간 확보 곤란 - 수행기관 : 213개소(’17년)→216개소(’20년)→217개소(’24년)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을 통해 무료급식 제공 ㅇ 수행기관에 따라 운영방식(직영？위탁)이 달라 급식 품질 격차 발생 - 노인종합복지관(식당, 조리사 의무), 종합사회복지관(선택)의 시설？인력 기준 상이 - 소규모 기관은 소량 위탁 조리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운영상 비효율 발생 □ 추진경과 ㅇ ’24. 6월 :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진행 ********************************************* ㅇ ’24. 7월 :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전달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ㅇ ’24. 8월 : 어르신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편 관련 자치구 관계자 회의 ************************************************ ㅇ ’24. 8월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급식수행기관 현장점검 ****************************************** ㅇ ’24. 9월 : 민선 8기 창의 연찬회 신규 정책제안 발표 ******************************************** □ 비전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게 식사하는 동행특별시, 서울 [목표] 결식 저소득 어르신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중앙조리형 ‘서울밥상’운영을 통한 대기인원 ZERO화 [방향] 대기인원 해소 일자리 창출 [과제] [민간기업 활용형] 민간기업 생산역량 활용 권역별 운영이 가능하여 서울 전역으로 확장 용이 [유휴공간 활용형] 기존시설 유휴시간 활용 자치구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 [일자리-배송] 공익활동형 노노케어 배송 유료봉사자 ㅇ 추가 공간 확보 없이도 급식 인원 확대가 가능한 안정적 전달체계 구축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 ㅇ 대량 조리(민간기업, 유휴공간)로 규모의 경제 적용 및 급식 품질 제고 - (규모) 식자재 일괄 구매 및 효율적 인력 운용, (품질) 표준화된 식단 등 ㅇ 음식 배송 단계에 활동가능 어르신 참여로 일자리 사업 연계 - 도시락 및 밑반찬 배송 시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안전점검 등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11월부터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 ** ** 민간기업 활용형 * * ** 유휴공간 활용형 * * * ※ 시범사업 기간 유휴공간 활용형 참여희망 자치구 없을 경우, 민간기업 활용형으로 전환 □ 사업대상 :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 대기 어르신 ************************************************ □ 운영유형 : 2개 유형 민간기업 활용형 ㅇ 규 모 : 1개 자치구(200~350명 내외) ※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 ㅇ 운영방식 : 용역계약(서울시 직접) - 주요과업 : 음식 조리, 음식 포장, 수행기관 등 거점까지 배송 ㅇ 운영과정 : 서울시에서 계약한 민간의 도시락·급식 제조업체가 음식을 조리하여 구에서 지정한 수행기관에 공급 후 어르신댁으로 각각 배송 조리 배송 거점 (수행기관) 배송 어르신 댁 민간기업 민간기업 어르신 등 시 구 - (시) 예산확보, 음식 조리업체 계약, 거점까지 음식 배송 - (구) 수행기관(거점) 선정·관리, 대상자 선정·관리(식수인원 변경사항 반영 등), 어르신 댁까지 음식 배송 유휴공간 활용형 ㅇ 규 모 : 1개 자치구(200~350명 내외) ※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운영 ㅇ 운영방식 : 자치구 자율(區 자체 운영 또는 용역 가능) ㅇ 운영과정 : 자치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조리기관이 음식을 조리하여 수행기관에 공급, 수행기관은 어르신 댁으로 각각 배송 조리 배송 거점 (수행기관) 배송 어르신 댁 조리기관 (유휴공간) 조리기관 (유휴공간) 어르신 등 구 - (시) 예산확보, 운영비 지원 - (구) 수행기관(거점) 선정·관리, 대상자 선정·관리(식수인원 변경사항 반영 등), 어르신 댁까지 음식 배송, 조리기관 운영·관리 ㅇ 운영장소 : 경로식당, 종교시설 등의 조리시설의 유휴공간·시간 활용 ************************************* **************************************** ㅇ 조리기관 운영·관리 : 음식을 조리하는 시설을 자치구에서 운영 및 관리 ************************************************************************** ************************************************************************************* □ ’24년 시범운영(안) ㅇ 목표인원 : 700명(유형별 1개 자치구 350명으로 운영) ㅇ 지원범위 : 급식비, 조리 및 배송인력 인건비 - 급식비 지원단가 : 기존 급식 지원사업과 동일 ************************ ㅇ 사업예산 : ********************* Ⅲ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선정 □ 참여 자치구 선정 ㅇ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ㅇ 선정계획 : 공모 심사를 통한 2개 자치구 선정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평가항목 : 정량평가 20% + 정성평가 80% ※ 자치구 공모 및 선정계획 별도 수립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총점 정량 대상자 수 100명 이하 100~200명 300명 이상 6 8 10 10 20 대기인원 수 (도시락배달·밑반찬배달) 100명 이하 101명~200명 201명 이상 6 8 10 10 정성 사업이해도 및 추진역량 필요성 ？ 자치구 추진의지 및 필요성 20 30 사업수행능력 ？ 최근 3개년 관련 사업 실적 10 사업계획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현실성 ※민간기업 활용형의 경우 15점 배점 10 (15) 40 (45) ？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의지？노력 등 10 ？ 유관기관(수행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20 소요예산 ？ 사업목적 달성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 적절성 ※민간기업 활용형의 경우 배점 없음 5 (0) 10 (5) ？ 예산 집행의 실행 가능성 및 향후 계획 5 합 계 100 100 □ 지원대상 선정 ㅇ 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 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3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어르신 중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차상위 어르신) 4순위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결식 우려 어르신 -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대기자 중 대기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 기타 구청장이 결식우려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의 경우 우선 선정 가능 ？ 업체 선정(민간기업 활용형) □ 조리업체 선정 ㅇ 계약유형 : 일반용역/ 제한경쟁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ㅇ 절 차 : 사전규격 공개,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록, 부당계약 여부 확인 등 이후 계약 의뢰(→재무과) ※ 원가심사 제외(추정금액 2억원 이상) 및 일상감사 제외(추정가격 10억원 이상) ㅇ 일 정 : 10월 2주 ~ - 사전규격 공개 5일, 입찰공고 10일, 적격심사 7일 ㅇ 자격기준 ************************************************************************************** ？ 사업 관리 및 운영 □ 지원대상 관리 ㅇ 수행기관별 서울밥상 지원 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ㅇ 수행기관에서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 선정사유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원 - 수행기관별 인원은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 인원을 포함하여 실제 1일 이용 예상인원을 반영하여 110% 범위 내에서 선정 ㅇ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 활용하여 자치구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또는 유사급식* 여부 철저하게 관리 * 유사급식 예시 : 장기요양서비스 중 방문요양의 식사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 ㅇ 대상자의 사업 지원유형간 변경(도시락배달↔밑반찬배달)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ㅇ 대상자 안부 확인 및 특이사항 동향보고 철저(수행기관→동주민센터·구→시) - (수행기관) 음식 미수령 시 전화로 안부 확인(당일), 통화 불가능한 경우 거주지 방문(익일), 방문에도 확인 불가한 경우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연락 - (동주민센터·자치구) 수행기관의 안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하여 대상자 안부 우선 확인 후 즉시 시로 동향보고 ***************************************** □ 수행기관(거점) 운영·관리 ㅇ 수행기관(거점) 선정 : 기존 수행기관 또는 신규 지정 수행기관 -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사업 수행기관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또는 신규 수행기관이 서울밥상 사업대상만을 관리하는 경우 모두 선정 가능 ㅇ 수행기관(거점) 운영관리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운영지침 준수 여부 등 수행기관 지도점검 ※ 점검내용: 급식 운영관리, 대상자 관리, 안부확인 등 - 지원대상 인원 수 변동사항 파악(수행기관(거점)→구) 및 즉시 보고(구→시) - 자치구는 수행기관 현황을 별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수행기관의 배송 및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 1회 실시 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예산 지원사항 ※ 2024년 기준, 연도별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단가 기준 반영 ㅇ 기본 및 추가 급식비 지원(공통) - 기본 급식비 구 분 지원대상 기본급식비(1식) 경로식당 60세 이상 거동가능 어르신 ************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 - 추가 급식비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특 식 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배달 ***********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복날, 노인의 날) 동절기 추가지원 (1,2,12월) 거동불편 등 동절기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 변동가능 구 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비 고 *** ********** ****** ****************************************************** *** ********** ****** ******************** *************************** ***** ********** ****** ******************** ㅇ 조리인력 인건비 지원(유휴공간 활용형) ※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기본급)”을 적용하되, 근로시간은 수행기관별 급식제공 규모 등에 따라 각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조정(최대 150시간) ㅇ 배송인력 유료봉사자 수당 지원(공통) ※ 2024년만 지원 ******************************************************************************************* - 수행기관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및 수당은 자치구에서 조정 지급 □ 어르신 일자리 ㅇ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의 배송에 어르신 일자리 연계하여 확대 ******************************************************************************************* *********************************************************************************************** ㅇ 도시락·밑반찬 배송인력 유지를 위해 겨울철 어르신 유료봉사자 선발 *********************************************************************************** *********************************************** ㅇ 단순 음식 배송이 아니라 대상자 안부 확인까지 수행(노노케어 개념) -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 확인, 말벗 역할 및 생활 안전 점검을 통해 고립어르신 고립감 해소, 특이사항 발생 시 동주민센터·구·시 동향 보고 Ⅴ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4.10월 1주 ㅇ 민간기업 활용형 계약 체결 : ’24.10월 -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4.10월 1주 - 입찰 공고 등 계약 진행 : ’24.10월 2주~ ㅇ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 : ’24.10.21. ㅇ 자치구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4.10월 말 ㅇ 서울밥상 시범사업 운영 : ’24.11월~’25년 □ 소요예산 ******************************* ************************************ ************************************************* □ 기타사항 ㅇ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실적, 지원대상자, 식단표(유휴공간 활용형), 보조금 집행액 등 매월 다음달 7일까지 제출(구→시)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사업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 준용 ㅇ 기본 급식비 보조금(특식비, 동절기 추가지원 보조금 제외)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 이상 사용 원칙(유휴공간 활용형) - 기본 급식비 보조금(실집행액 기준)의 7% 이내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송인력(유료봉사자) 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 ※ 조리사 인건비로 사용 불가, 위탁조리 시에는 사용 불가 ※ 조리보조원 인건비와 배송인력 유료봉사자 수당 지원받는 기관은 사용 불가 끝. 붙임 1 자치구별 급식제공 및 대기인원 현황(’24.8월 기준) ㅇ 저소득 어르신 급식인원 총 32,456명, 급식수행기관 217개소 ******************************************************* **************************************************************** **************************************************************** **************************************************************** (단위 : 명, 개소, ’24.8월 기준) 구 별 급식수행기관 급식인원 현황 대기인원 계 (중복제외)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계 경로식당 도시락 밑반찬 총 계 *** ***** **** **** **** ******* ******* ****** ****** ****** ****** ****** ****** 평 균 ***** ** ** ** ****** **** **** **** **** **** *** *** 종로구 **** ** ** ** ****** ****** *** **** *** *** ** ** 중 구 ***** ** ** ** **** **** **** **** *** *** *** *** 용산구 ***** ** ** ** **** **** **** **** *** ** *** *** 성동구 ***** ** ** ** **** **** **** **** *** ** ** ** 광진구 **** ** ** ** **** **** **** **** *** ** * ** 동대문구 ***** ** ** ** **** **** **** **** **** *** *** *** 중랑구 ****** *** ** ** ****** ****** *** **** **** **** ** *** 성북구 ***** ** ** ** ****** **** **** **** **** *** *** *** 강북구 ****** *** ** ** ****** ****** **** **** **** **** ** **** 도봉구 ***** ** ** ** ***** **** **** **** **** **** *** ** 노원구 ****** *** ** *** ****** ****** **** **** **** **** **** **** 은평구 ****** *** ** ** ****** **** **** **** **** **** *** **** 서대문구 ***** ** ** ** **** **** **** **** **** *** *** *** 마포구 ****** ** ** ** ****** ****** **** **** **** *** *** *** 양천구 ****** *** ** ** ****** ****** **** **** **** **** **** *** 강서구 ****** *** *** *** ****** ****** **** **** ****** **** **** **** 구로구 ***** ** ** ** ****** **** **** **** **** **** **** **** 금천구 ***** ** ** ** ****** **** **** **** *** *** *** *** 영등포구 ****** ** ** ** ****** **** **** **** *** *** *** *** 동작구 ****** ** ** *** ****** **** **** **** **** *** *** *** 관악구 ***** ** ** ** ****** **** **** **** *** *** *** *** 서초구 ***** ** ** ** **** **** *** **** *** *** *** *** 강남구 ****** ** ** ** ****** ****** **** **** **** **** *** **** 송파구 ***** ** ** ** **** **** *** **** *** *** ** *** 강동구 ***** ** ** ** **** **** **** **** **** *** **** **** 붙임 2 2024년 소요예산 산출내역 ******************* ㅇ 운영규모 : 2개 자치구 운영(민간기업형 1, 유휴공간형 1) ㅇ 급식인원 : 700명(개소당 급식인원 350명？도시락 175명, 밑반찬 175명) (단위 : 천원) 합 계 ******* ㅇ 서울밥상 운영 관련 자문회의 ***** - 자문수당 ************** ***** ㅇ 민간기업 활용형 서울밥상 운영 ******* ？ 운영비용 ****** - 도시락배달 ****************** ****** - 밑반찬배달 ****************** ****** - 특식비 ***************** ***** - 동절기 추가지원 ********************* ********************** ***** ？ 이윤 ************ ***** ？ 부가세 ************ ***** ？ 인건비 ****** - 배달인력(유료봉사) ************************ ****** ㅇ 유휴공간 활용형 서울밥상 운영 ******* ？ 운영비용 ****** - 도시락 배달 ****************** ****** - 밑반찬 배달 ****************** ****** - 특식비 ***************** ***** - 동절기 추가지원 ********************* ********************** ***** ？ 인건비 ****** - 영양사 ******************** ***** - 조리사 ******************** ***** - 조리보조원 ******************** ***** - 배달인력(유료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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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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