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회수시설과-11141 결재일자 2024.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회수시설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곽지훈 김봉철 고석영 10/15 권민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14기 주민대표위원 해촉 계획 2024. 10.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제14기 주민대표위원 해촉 계획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자진 사퇴한 위원에 대하여 해촉하고자 함 해촉근거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ㅇ「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ㅇ 노원자원회수시설 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사퇴서 전달 (노원구 자원순환과-12631, '24.10.11.) 해촉대상 ㅇ 성 명 : ****** ㅇ 직 책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제14기 주민대표 위원 ㅇ 위촉기간 : 2024. 4. 25. ~ 2026. 4. 24.(2년) ㅇ 해 촉 일 : 2024. 10. 15.(화) 해촉사유 ㅇ ************************* - ************************* - ******************** ※ ********************************************************************************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현황 ('24.10.1.기준)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위 원 수(명) 10 13 14 6 주민대표 8 11 8 - 구의원 2 2 4 4 전문가 - - 2 2 향후계획 ㅇ 해촉사항 통보 : 노원주민지원협의체, 노원구청, 노원구의회, 노원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ㅇ 위촉 대상자 추천시 신규 위촉 - 협의체 위촉 절차 후보자 추천 ⇒ 자치구(의회) → 서울시 신 원 조 회 ⇒ 결격여부 확인 (서울시) 위 원 위 촉 ⇒ 서울특별시장(자원회수시설 설치기관의 장) 붙임 : 1. 노원구청 사퇴서 관련 공문 (사퇴서 포함) 1부. 2.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제14기 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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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0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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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과-11141

D000005186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