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지물재생센터 이전 및 특별행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 편입)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고양시 상생협약에 의하여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양시가 반려하여 현재 사업이 일시중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이전은 주민간담회 시 하수처리구역내에서 부지 규모 및 입지 여건, 사회적 합의기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고양시와 지역주민들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사업 등을 전면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방향 변경 동의 시 상생협약 변경 등을 통해 전면지하화로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추후 간담회 일정은 고양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은 특별행정구역 지정(서울특별시 편입) 요청은 현행「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변경(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역 변경(분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한 논의 및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난지물재생센터 이전 관련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남문봉 주무관(☎02-2133-3826), 특별행정구역 지정 관련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제혁 주무관(☎ 02-2133-63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문봉 물재생기획팀장 장기철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10/14 어용선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106 ( 2024. 10.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6 /전송 02-2133-1043 / albatros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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