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과-2944 결재일자 2024.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직무대리 복지실장 문성훈 代원경진 임지훈 代고광현 08/16 정상훈 협 조 건강관리과장 代김정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손인호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2024~2028) 2024. 8. 복 지 실 (장애인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배경 및 경과 1 2. 1기 실적 및 성과 3 3. 정책 환경 5 4. 2기 기본계획 정책 방향 7 5. 주요 세부 사업 계획 9 6. 행정사항 15 ※ (붙임1) 제2기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성과지표 ※ (붙임2) 제2기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2024~2028)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뇌병변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ㅇ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ㅇ 「장애인복지법」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 추진 배경 ㅇ 뇌병변장애인 중 55%가 중증 장애인이며 중복장애 및 만성질환자가 많아 생활·건강·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ㅇ ’16년부터 뇌병변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단체의 지속적 지원 요청과 시의회 시정질문 등 뇌병변장애인 지원 대책 검토 본격화 뇌병변 장애란? ㅇ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보행이나 일상생활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 - 경직·불수의 운동, 관절구축, 배변장애 등 동반증상, 중복장애 발생 ㅇ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38,822명으로 389,483명중 10%(’24.4.기준) - (아동·청년기) 영·유아기 뇌성마비 장애인 다수 - (장노년기)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고령장애인 다수 (2024.4.기준) 연령 총계 만~17세 만18~39세 만40~64세 65세~ 명 38,822 1,431 2,630 11,291 23,470 비율 100% 3.7% 6.8% 29.1% 60.5% ㅇ 유아·아동기 뇌병변장애 대부분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발달지연, 중복장애 등을 겪고 있어 특수한 욕구와 지원 필요 - 뇌병변장애인 중증 비율은 평균55%, 만17세까지 중증 비율은 69% □ 추진 경과 ㅇ (’17.6.) 뇌병변장애인 정책개발 TF 구성·운영(3회) - 전국 최초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개시('18. 8월~, 536명, 월 5만원 한도) ㅇ (’18.1.) 뇌병변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 연구용역(서울시복지재단) ㅇ (’19.3.)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TF 구성·운영(7회) -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시설·단체·부모, 시의원 등 ㅇ (’19.9.)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시행 - 5개년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으로 뇌병변 비전센터 설립, 흡수용품 지원, 긴급돌봄센터 설립,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립 등 성과 ㅇ (’23.10.)「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제정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조례 명문화 -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규정 ㅇ (’23.11.)「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세부사업별 성과분석(서울시복지재단) - 2기 기본계획 세부계획안 제안 및 장기검토과제 등 제안 ㅇ (’24.5.)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운영 - 당사자, 가족,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공식 회의 2회 운영 ？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본계획 마련 추진 2 1기 실적 및 성과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지원 개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3개소 설치로 돌봄 및 평생교육 지원 뇌병변 전용 긴급·수시돌봄시설 설치로 가족 휴식 지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최초 설치로 의사소통 편의 증진 신변처리 흡수용품 지원으로 비용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 □ 1기 실적 및 성과 ㅇ 전국 최초 새로운 형태의 시설 및 센터 설치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 (비전센터) 마포('21), 구로·노원('23) 3개소 운영 및 서대문 설치중 - (긴급돌봄) 긴급·수시돌봄 단기거주시설 운영 개시('22) -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의사소통지원 및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개발 등 ㅇ 뇌병변장애인 특화 맞춤형 지원 실시 - (흡수용품) 5년간 6,100명 대상 월 최대 5만원 지원, 2,242백만원 집행 - (보조기기)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647명 대상 3년 대여 추가 지원 - (영유아조기개입) 조기개입 컨설팅 및 부모교육 등 연 10~15명 지원 - (낮활동지원) 최중증 대상 연 24명 주4일 2:1 맞춤형 지원 ㅇ 4개 분야 26개 사업 추진율 88%, 예산집행액 36,665백만원 ㅇ 2개 사업 복지부 사업으로 전국화 → 국가 사업 견인 ※ 뇌병변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 장기입원 장애인 간병인 지원 등 □ 보완지점 및 개선 방향 ※ 서울시복지재단 성과분석 연구(2023) ㅇ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 특화 지원 기반 마련했으나, 사업운영 성과 분석 통한 세부 사항 보완 및 사업 개선 검토 필요 - 흡수용품 지원 기준 개선 통한 예산집행 방식 개선, 자치구의 비전센터 설치공간 확보 촉진 방안 마련, 영유아 조기개입 우수사례 확대 검토 등 당사자·가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한 적극적 세부 사업 개선 추진 ㅇ 일부 미추진 사업 존재하며, 시행과정상 목표·예산 수정 사업도 다수 - 뇌병변장애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원 등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미흡하여 미추진 - '19년 1기 계획수립시 총예산 605억원 계획했으나 실편성액 418억원으로 시행과정에서 목표·예산 일부 수정 집행 2기 계획 수립시 선택과 집중 통해 현실성 있는 목표·예산 수립 추진 ㅇ 5년 장기계획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사업 관리 필요 - 연간 사업실적에 전체 장애인 대상 실적과 뇌병변장애인 특화 실적 혼재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일정 변동(4~7월)으로 체계적 관리 필요 매년 1분기 시행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 개최 통해 기본계획 중간 점검 강화 3 정책 환경 □ 뇌병변 장애인 현황 ？ 연령이 낮을수록 뇌성마비 등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 심각 ㅇ 서울시 등록 뇌병변장애인은 38,822명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389,483명중 10%를 차지('24.4월) - 65세 이상이 23,470명(60.5%)으로 가장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숫자가 감소 ※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장노년기의 고령장애인 다수 발생 ㅇ 연령이 낮을수록 중증도와 중복장애는 오히려 심각 - (중증도)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비율은 평균 55%지만 만17세 이하 중증 비율은 69%로 연령이 낮을수록 중증도가 높아짐 - (중복도) 중복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4,395명(11%)이지만, 만17세 이하 중복 비율은 17.1%, 만18~39세 중복비율도 15.8%에 달함 ※ 저연령 뇌병변장애인은 발달(지적)장애가 많으며 중고령 뇌병변장애인은 지체·시각·청각 장애가 많음 <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등록 현황 > (단위: 명 / 2024.4.기준) 구분 총계 ~만17세 만18~39세 만40~64세 65세~ 전체 수 38,822 1,431 2,630 11,291 23,470 비율 100% 3.7% 6.8% 29.1% 60.5% 중증 수 21,476 992 1,690 6,077 12,717 비율 - 69% 64% 54% 54% 중복 수 4,395 244 416 1,165 2,570 비율 - 17.1% 15.8% 10.3% 11% □ 뇌병변 장애 특성으로 건강·일상생활·사회활동 문제 발생 ㅇ 장애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관리·만성질환 문제 발생 - (만성질환) 장애인 만성질환 보유율 70.6%이나 뇌병변장애인은 83.2% ※ 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20) - (의료비) 뇌병변장애인의 44.8%가 장애로 인해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 - (요양) 73.6%가 65세 이상이 될 때 식사, 돌봄,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전문요양시설 이용 의향 ※ 서울시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2022) ㅇ 근육 경직, 불수의 운동, 척추 측만 등으로 일상 생활 거동·이동 불편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뇌병변장애인의 36.6%는 모든 일에 도움 필요하다고 응답,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는 12.8% 불과 - (집밖 외출) 33.8%는‘몸이 불편해서’일주일간 거의 외출하지 않았음 - (낮시간에 하는일) 57.4%가 집에서 지낸다고 응답 ※ 서울시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2022): 뇌병변 4,605명 응답 ㅇ 뇌병변장애 고용률은 12.2%에 불과하여 장애 유형중 가장 낮은 수준(전체 장애인 평균 34%)이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중 2.2%에 불과 □ 뇌병변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 ㅇ 발달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 대비 뇌병변 전용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 - 휠체어 이용·와상인 경우가 많아 더 넓은 공간·인력보조 등 필요 ㅇ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전용시설 현황 - 뇌병변비전센터 3개소, 뇌성마비복지관 2개소, 주간이용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단위: 개소 / 2024. 5. 기준) 구분 교육·돌봄시설 복지관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인 수) 전체 28 51 134 139 (4,162) 뇌병변 3 2 7 1 (95) 발달 25 6 121 - (3,312) 4 2기 기본계획 정책 방향 비전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서울 목표 ？ 뇌병변장애인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 조성 ？ 충분한 돌봄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4대 분야 16개 사업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일상돌봄 지원 ① 영유아 조기개입 강화 ② 자세유지기구 지원 신설 ③ 방문 재활 관리 ④ 건강검진 지원 ⑤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⑥ 낮 시간 돌봄 지원 ⑦ 돌봄·교육 비전센터 ⑧ 긴급·수시돌봄 센터 ⑨ 주간이용시설 지원 ⑩ 권역별 거점 복지관 ⑪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⑫ 돌봄가족 휴식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⑬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⑭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 ⑮ 의사소통권리 증진 일자리 지원 강화 성과목표 구 분 2024 2028 자세유지기구센터 (개소) 0 1 중증 뇌병변장애인 돌봄시설 (개소) 0 1 뇌병변비전센터 운영 (개소) 3 7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 (명) 1,800 2,530 □ 주요 사업 방향 ？ 1기 기본계획의 성과 확대 및 세심한 조정으로 정책 효과 증대 ？ 뇌병변장애인 생애주기와 가족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 시행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여 건강한 삶 지원 ㅇ 뇌병변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을 통한 당사자와 부모 지원 ㅇ 신체적 변형을 완화하는 자세유지기구 지원 통한 만성질환 예방 ㅇ 방문재활과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관리 지원 ㅇ 부모와 사별해도 안심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다채로운 일상과 가족에게는 쉼이 있는 일상돌봄 지원 ㅇ 뇌병변비전센터와 낮활동 확대를 통한 가족돌봄 부담 경감 ㅇ 긴급·수시 돌봄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휴식 지원 확대 ㅇ 거점 복지관·주간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시설 확충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필수품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ㅇ 뇌병변 장애인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으로 일상생활 지원 ㅇ 평생 사용하는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으로 생활 부담 경감 사회의 일원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 ㅇ 의사소통과 인적교류의 폭을 넓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ㅇ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사업 관리 방안 ？ 당사자·가족·전문가의 정기적 의견수렴 통한 사업관리 체계화 5 주요 세부 사업 계획 □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개요 ㅇ 추진기간: 2024년~2028년(5년) *********************************************************** ㅇ 사업내용: 4대 분야 16개 세부사업 - 1기 대비 신규 사업 2건, 지원 확대 사업 11건, 지속 운영 3건 연번 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뇌병변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지원서비스 컨설팅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2 서울시 자세유지기구센터 설치？운영 신규 장애인복지과 3 뇌병변장애인 방문재활관리 확대 건강관리과 4 중증 뇌병변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건강관리과 5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신규 장애인복지과 6 일상돌봄 지원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7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확대 장애인복지과 8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복지과 9 뇌병변장애인 다수이용 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0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1 뇌병변장애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12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13 일상생활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14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15 사회참여 지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 16 뇌병변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지원과 ★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신규 사업 □ 자세유지기구센터 설치·운영 ㅇ 추진배경: 장애로 신체변형이 불가피해 척추변형·근육질환 예방 위해 신체 특성에 맞는 수제(手製) 자세유지기구 제작·보급·보정 - 전국에서 인천 1개소만 운영 중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요구도 높음 ㅇ 추진방식: 서울시 자세유지기구센터 설치·운영(’26.~) - ('24) 연구용역 → ('25) 조례·위탁 등 → ('26) 개소 및 운영 *********************************************** □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ㅇ 추진배경: 부모 또는 보호자 사후라도 걱정 없이 생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지속 요구 ************************************************************************* *********************** ******************************************************* ************************************ * ********************************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 ※ 신규사업 제외 □ 뇌병변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지원서비스 컨설팅(장애인자립지원과) ㅇ 중증 뇌병변 장애 영유아 가정 방문을 통해 조기 컨설팅,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활동 강화 지원 - 뇌병변 장애영유아 발달 진단평가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일상생활 기술훈련 서비스 제공, 부모 및 주 양육자에게 양육정보 제공 ㅇ (1기) 2개소 연간 10~15명 지원 → (2기) 6개소 서비스 ************************* □ 뇌병변장애인 방문재활관리(건강관리과) ㅇ 보건소에서 뇌병변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운동 및 상담, 재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 실시 - 보건소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 장애인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제공 ㅇ (1기) 뇌병변장애인 75명 대상 → (2기) 100명 대상 서비스 ************************************************ □ 중증 뇌병변장애인 건강검진 지원(건강관리과) ㅇ 장애인 맞춤형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운영 ㅇ 추가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와상장애인 휠체어 이동·회전 가능한 공간 등 확보하도록 시설 개선 권고·모니터링 등 실시 ※ (추가지정)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동부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ㅇ 장애인의 원활한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확보 추진 - 건강검진 전 과정에 동행해 검진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병행하는 인력 확보 다채로운 일상과 가족에게는 쉼이 있는 일상돌봄 지원 □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장애인자립지원과) ㅇ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대상 주5일 낮시간대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ㅇ (1기) 5개소 연간 24명 지원 → (2기) 연간 40명 지원 ***************************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장애인복지과) ㅇ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돌봄,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가족돌봄 부담 감소 ㅇ 만18세~64세 뇌병변장애인의 낮시간 서비스 제공 - (필수)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 성인기 전환프로그램, 학력보완교육 등 - (선택) 감각활동, 맞춤형 요가·명상, 표현예술, 생애주기별 특별활동 등 ㅇ (1기) 구립 3개소 설치·1개소 추진중 → (2기) 구립 7개소로 확충 **************************** □ 긴급·수시돌봄시설 운영(장애인복지과) ㅇ 돌봄 가족의 휴식·경조사 등을 대비해 중증 뇌병변 장애인 대상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 - 1인당 1회 최대 15일 이내, 연 30일까지 이용 가능 ㅇ (1기) 1개소 최초 설치 → (2기) 운영실적 분석 후 2개소로 확충 ************************************* □ 중증 뇌병변장애인 다수이용 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장애인자립지원과) ㅇ 뇌병변장애인이 다수인 주간이용시설을 지정하여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돌봄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에 인건비 1~3명분, 운영비 연 4백만원 추가 지원하고, 뇌병변 주간이용시설에는 연 2백만원 추가 지원 ㅇ (1기) 뇌병변 다수이용 주간이용시설 5개소 → (2기) 9개소로 확대 ************************* □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복지관 지정·운영(장애인자립지원과) ㅇ 전담 뇌병변장애인 복지관 부족에 따른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권역별 거점 복지관 지정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추진 ㅇ (1기) 거점복지관 4개소 → (2기) 권역별 8개소로 확대 및 거점복지관 운영비용 확대(************) ※ 현 4개(서초한우리, 성동, 용산, 서부) *************************** □ 뇌병변장애인 전문 활동지원 보수교육 지원(장애인자립지원과) ㅇ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연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보수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 ㅇ (1기) 연 평균 2,800명 대상 교육 → (2기) 연 3,000명 대상 교육 □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강화(장애인자립지원과) ㅇ 장애인과 돌봄 가족의 여행비(휴가비) 지원으로 재충전 지원 - 장애인복지관 50개소 통해 3일 이내 개인, 단체별 여행, 체험 비용 제공 - 1일 돌봄 73천원, 휴가 130천원 이내 ㅇ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20% 할당제 실시 (1기) 310명 → (2기) 390명 *************************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필수품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장애인복지과) ㅇ 뇌병변장애인은 신체변화에 따라 보조기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나 고가의 보조기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교체 곤란 ㅇ (1기) 만18세 이하 대상 대여 → (2기) 전 연령 대상 지원 ************************* □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장애인복지과) ㅇ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ㅇ (1기) 월5만원 한도 구입비 50% 연간 1,800명 지원 → (2기) 지원한도 7만원 상향 및 지원품목 확대로 연간 2,530명 지원 *************************** 사회의 일원으로 소통·참여하는 일자리와 사회참여 지원 □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장애인복지과) ㅇ 의사표현이 어려운 성인 중증장애인 대상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도구 개발 및 보급 등 개별 맞춤 서비스 제공 ㅇ (1기) 연간 1,000명 지원 → (2기) 연간 1,400명 지원 □ 뇌병변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장애인자립지원과) ㅇ 뇌병변장애인 고용 직업재활시설 대상 종사자 추가 지원(매년 6명) - (1기) 1개소 종사자 1명 추가 지원 → (2기) 매년 종사자 6명 추가 지원 ***************************** ㅇ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에 일자리 지속 발굴 및 참여 확대 6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 사항 ㅇ 연도별 사업 추진 총괄: 장애인복지과 ㅇ 사업계획 수립·시행: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건강관리과 □ 사업 관리 계획 ㅇ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5.~’28.(매년) ※ ’24년은 기 시행중 - (시기) 매년 1분기 이내 수립·시행 - (방식) 시행계획 수립전 기본계획 자문단 운영 → 전년도 시행 평가 및 보완사항 등 반영 추진 ㅇ 5개년 계획 총괄 평가 시행: ’27.(2기 성과분석 연구 및 3기 계획 검토) ******** ************************************** ********************************* ********************** ****************************** ************************************ **************************************** * □ 향후 일정 ㅇ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발표: 8월중 **************************** 붙임 1.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성과지표 2.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서(따로 붙임) 붙임1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및 성과지표 연번 분야 사업명 **** *** *** *** *** *** 성과지표 (누적) ’24 ’25 ’26 ’27 ’28 *********** ****** ***** ***** ****** ****** ****** - - - - - - 1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뇌병변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지원서비스 컨설팅 확대 *** ** ** *** *** *** 수행기관 2 3 4 5 6 2 서울시 자세유지기구센터 설치？운영 신규 ***** * * ***** ***** ***** 개소 연구 설치준비 1 1 1 3 뇌병변장애인 방문재활관리 확대 ***** ***** ***** ***** ***** ***** 지원인원 75 75 100 100 100 4 중증 뇌병변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 *** *** *** *** *** 검진기관수 2 2 2 2 2 5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신규 ****** *** ***** ***** ****** 개소 부지확보 설계 착공 준공 1 6 일상돌봄 지원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낮활동 지원 확대 ***** *** ***** ***** ***** ***** 지원인원 24 28 32 36 40 7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확대 ****** ***** ***** ***** ***** ***** 개소 3 4 5 6 7 8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서비스 제공 ***** *** *** ***** ***** ***** 지원인원 264 277 291 320 352 9 뇌병변장애인 다수이용 주간이용시설 운영지원 확대 *** * ** ** *** *** 추가개소 5 6 7 8 9 10 권역별 거점 뇌병변장애인 복지관 지정운영 확대 ***** ** *** *** *** *** 개소 4 5 6 7 8 11 뇌병변장애 활동지원 교육과정 운영 * *** *** *** *** *** 교육인원 3,000 3,000 3,000 3,000 3,000 12 뇌병변장애인 돌봄가족 휴식지원 확대 *** *** *** *** *** **** 지원인원 310 330 350 370 390 13 일상생활 지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 * *** *** *** *** 지원인원 - 100 200 300 400 14 신변처리용품 구입 지원 확대 ***** *** ***** ***** ***** ***** 지원인원 1,800 1,900 2,090 2,300 2,530 15 사회참여 지원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 *** *** *** *** 지원인원 1,000 1,100 1,200 1,300 1,400 16 뇌병변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 확대 ***** *** *** *** *** *** 지원인원 6 12 18 24 30

31868639

20240930024006

본청

장애인복지과-2944

D000005144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