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27493(2024.8.30.)호와 관련됩니다. 2. 소방관서별 소속 공무원 중 수재, 화재 및 기타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재난부조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 (재난의 범위) 화재·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주택이 입은 피해 ？ (재산의 범위)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 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 (피해정도별 지급금액) 피해정도 지급 기준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의 1/2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의 1/3 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재난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3. 또한,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경조사시 즉시 안내해 주기 바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반드시 제도를 안내 바람 □ 사망조위금 지급 범위 및 지급금액 지급 범위 지급 기준액 ？ 공무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 법 제43조제1항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 공무원의 사망 ※ 법 제43조제2항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21.5.1.∼2022.4.30. : 535만원 / 2022.5.1.∼2023.4.30. : 539만원 2023.5.1.∼2024.4.30. : 544만원 / 2024.5.1.∼2025.4.30. : 552만원 4. 부조급여 업무처리지침·자주 묻는 질문·시스템 유의사항 등을 담은 기관담당자용 실무 E-매뉴얼을 첨부하오니 부조급여 지급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조급여 실무 E-매뉴얼(기관담당자용) 1부. 2. 재난부조금 카드뉴스 1부. 3. 사망조위금 카드뉴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소방위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안전지원과장 09/03 윤득수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19492 ( 2024. 9. 3.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emt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31721859

20240905042007

본청

안전지원과-19492

D000005157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