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외협력과-909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박향서 김형근 배덕환 09/04 정상훈 응답소 유사반복민원 처리계획 2023. 9.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응답소 유사반복민원 처리계획 대외협력과:배덕환☎2133-6650 대외정책팀장:김형근☎6652 담당:박향서☎6655 응답소에 접수된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회의 재개 요청’ 관련 동일·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 제3항 - 민원인이 동일내용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민원 종결처리 가능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서울시 사무전결 처리규칙」[별표2]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 전결권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일내용 반복 또는 중복 민원의 종결처리 (일반적 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 제외) 종결처리) : 실·본부·국장 ※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 - 민원담당관-2725(2023.2.3.) 1·2차 민원 ？ 3차 민원 ？ 4차 민원 이후 통상적인 부서장 처리답변 및 통지 민원종결처리됨을 통지 (실·본부·국장결재) 응답소시스템에서 종결처리(결재 불필요) □ 반복민원 현황 ㅇ 응답소 민원접수 현황 :******************************** ************************************************** 구분 민원인 (민원신청 횟수) 비고 (추가 접수건) 3회 이상 *********************************************************************************************************************************************************************************** ************************************************ 2회 ********* *** 단일 ********* ******** ㅇ 민원내용 : ***************************** ㅇ 답변내용 : ******************************* □ 처리계획 ㅇ 2회 이상 회신한 동일 민원인의 유사·동일 민원(향후 접수민원 포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거 민원 종결 처리됨을 공지한 후 이후 접수분부터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 접수현황 1부. 2. 민원 내용 및 답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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