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권활성화담당관-10408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권활성화정책팀장 상권활성화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성호 정환삼 代정환삼 08/10 박재용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 추진계획 2023. 08. 10. (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전통시장 지원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기「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사업 추진계획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2개소를 추가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1차로 추진한 2개소 이외에 전통시장의 매력과 관광명소로서의 가치를 담은 혁신적 공간 디자인 적용할 2개소 확대 추진 [’23년 1기] 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24년 2기] 신규 2개소 선정 총 4개소 ※ ’23년 4월 2개소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사업 추진 문의·요청이 있었으며, ’24년 2기 사업 사전수요 조사(’23.7.13~21.) 결과 7개 시장 참여 희망 Ⅱ 추진방안 □ 2기 사업 차별화 전략 : 1기 사업 개선과제 적극반영 < 2기 사업 차별화 전략 > 구 분 ’23년 1기 ’24년 2기 사업대상지 아케이드 설치된 81개 시장 서울시 전통시장 357개소 디자인통일성 판매대, 간판 등 사업지원 불가 개별점포 판매대, 간판 등은 區·상인회가 지원 ㅇ (대상확대) 아케이드 유·무에 관계없이, 서울시 전통시장 357개소로 대상 확대 ㅇ (디자인강화) 개별 점포의 판매대, 간판 등은 區·상인회 지원을 통해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Ⅲ 추진계획 □ 2기 사업개요 ㅇ 대상시장 : 전통시장 2개소 ※ (1기) 2개소 ’23년 4월 선정 ㅇ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 1기(통인시장, 신중앙시장) 전통시장은 ’25년 완공예정(’23년~’25년) ㅇ 총사업비 : 미정 (기본계획 용역 통해 산출 예정) ㅇ 추진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협력사업’ - (공모) 서울시 주도로 자치구 공모를 통해 대상지 2개소 우선 선정 - (용역) 기본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타당성 조사 市 직접 수행 - (설계) 서울시 주관으로 현상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공사) 자치구 위임 통해 공사 추진 ※ 준공 후 자치구로 관리위임 예정 □ 공모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전통시장 2개소 - 전통시장 관광명소화 위하여 주변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및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 전통시장 선정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7조(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ㅇ 지원규모 : 미정 (선정 시장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 통해 산출 예정) ㅇ 자치구 준비사항 -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이후 추진계획, 구역경계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해당 대상지 영구시설물 등 축조에 합의 - 원활한 현장·민원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사 발주 및 관리는 區에서 추진하도록 역할분담 - 해당 전통시장의 이용편의 및 디자인 일관성 등을 위하여 점포 판매대, 간판 등은 구 또는 상인회 자부담으로 개선 노력(확약서 확인 예정) ㅇ 준공 후 시설 관리방안 - 공모 시 선정 자치구의 관리위임 조건을 명기하여, 준공 후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되 관리위임 권한을 자치구로 부여 - 선정된 자치구에서는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 < 주체별 역할분담 > ◎ 서울시 :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 실시 ◎ 자치구 : 협의체 구성·운영, 공사 추진, 현장·민원 대응, 시설 유지관리 등 □ 신청 및 선정절차 사업설명회 및 공고 사업신청 1차 평가 (2배수 선정) 상생협약 및 사업동의서 최종평가 결과합산 및 최종선정 서울시 區,상인회 <市> 평가위원회 區,상인회 <市>평가위원회 서울시 8.10. ~8.29. ~8.31. ~9.15.(2주) 9월 9.15. ※ 선정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상인회-區-市) 구성 예정 □ 평가방법 ㅇ (평가방법) - (1차평가) 상위 4개 시장(2배수) 선정 * 평가결과 70점 이상만 선발 - (최종평가) 정량평가 및 현장평가 통해 2개소 최종 선정 ㅇ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1차 평가 (2배수, 상위 4개소 선정) 총 계 100 정량평가 소 계 40 최근 3년이내 시장경영현대화 사업 내용 10 상인회 가입률 5 전년도 상인회비 납부율 5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 5 카드가맹현황 5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 가격정찰제 시행율 5 정성평가 (사업계획발표) 소 계 60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 20 시장 자체 활성화 계획 20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 20 최종평가 총 계 100 정량평가 소 계 35 사업 추진 상인 동의 비율 5 임대료 인하(또는 동결) 합의사항 비율 10 자부담 확약 여부 및 규모 정도 20 정성평가 (현장평가) 소 계 65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25 사업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 추진 적극성 20 Ⅳ 행정사항 1. 자치구 및 관련부서 역할 [자치구] ㅇ (대상지 검토) 자치구 관내 주요 전통시장 상인회에 철저히 홍보하여 사업 신청 독려 ※ 토지 소유권, 사용료 면제 여부 등 사전 확인 ㅇ (사업방향 설정) 대상 전통시장만의 입지 조건, 지역성·역사성, 지역자원 등 감안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준비 등 - 내부에 물길을 내고 먹거리 공간 조성(제주 올레시장), 주요 판매품목 고려해 아케이드 디자인(산타 카타리나 시장) 등 국내외 사례 참고 ㅇ (민관협업 주도) 대상 전통시장 상인회,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 상인 및 지역주민 의견이 기본계획 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회 등 주관 ㅇ (사업·시설 관리) 공사 추진·관리 및 준공 후 시설 유지관리 등 - 시설비 재배정 시 공사계약 발주 및 공사관리 등 실시 - 준공 후 소유권 양수, 재산관리관 지정 등 시설 관리방안 마련 [디자인정책담당관] ㅇ 디자인 총괄기획관(MP) 위촉 관련 전문가 풀 제공 ㅇ 대상 전통시장 디자인 관련 자문 및 협조 [재산관리과] ㅇ ’24년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협조 2. 추진일정 [1기] ㅇ 市 투자심사 의뢰서 보완 및 결과 확인 : ’23. 8. ~9. ㅇ 공유재산심의회 신청 및 의결 : ’23. 9. ㅇ 공유재산 관리계획 접수 및 의결 : ’23. 10. ㅇ ’24년 예산 반영·편성(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 ’23. 10 ㅇ 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4. 1.~12. ㅇ 공사 실시 및 준공 : ’25. 1.~12. [2기] ㅇ 사업공고(2기)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23.7.31.) : ’23.8.10. ㅇ 1차·최종평가 및 대상지 선정(2기) : ’23.8.~9. ㅇ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24년 예산 편성 : ’23.10. ㅇ 기술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 ’24.1. ~2. ㅇ 기술용역 착수 및 준공 : ’24.2.~6. ㅇ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기본계획 수립 : ’24.4. ㅇ 투자심사이행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4.상반기 ㅇ 현상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 ’25.1.~12. ㅇ 공사 실시 및 준공 : ’2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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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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