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가로주택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3주택 소유자인 1명(A)으로부터 2명(B,C)이 각각 1주택을 양수하여 총 3명이 3주택을 소유, 대표자 1인(A)을 조합원으로 보기로 하였는데, 나. 이때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시 대표자(A)와 공유자(B,C)가 모두 분양자격이 인정되는지 또는 대표자 1인이 분양대상자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주택을 양수한 B와 C는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분양대상자는 1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한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8조에 의거 분양대상자에게 공급가능한 주택 수는 권리가액을 고려하여 조합정관, 관리처분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외 관리처분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8/28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2752 ( 2024. 8.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전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4 /전송 02-768-8914 / applefruit@seoul.go.kr / 부분공개(6)
31675418
2024083004100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2752
D00000515290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