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교육부장관(영유아정책총괄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 1. 영유아담당관-4948(2024.3.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의 지침해석 질의 회신 공문 미첨부로 반려되어재질의하오니, 검토 후 2024.8.30.(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2024.3, 미회신) → 법제처 질의(2024.7, 반려) ******* ********************************************************************************************* ************************************** ********** *********************************************************************************************** ******************************************* 붙임 1. 법령해석 요청 반려 통지 1부. 2. 어린이집 점검자료 1부. 3. 임대료 지급내역(서울시회계시스템)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주 보육관리팀장 이선희 영유아담당관 08/19 최경화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858 ( 2024. 8.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3 /전송 02-213-3 / bdraft7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령해석 요청 반려 통지.hwpx

    비공개 문서

  • 2. 어린이집 점검자료.pdf

    비공개 문서

  • 3. 임대료 지급내역(서울시회계시스템).pdf

    비공개 문서

  • 4. 임대차계약서.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어린이집 부동산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지급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858 생산일자 2024-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주 (02-2133-5123) 관리번호 D00000514583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