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8756 결재일자 2024.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환경산업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기현 김형희 박숙희 06/24 여장권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조해준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24. 6. 기 후 환 경 본 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환경)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기후환경정책과장:박숙희☎2133-3510 기후환경산업팀장:김형희☎3528 담당:이기현☎3534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 ㅇ 기후환경본부 조직개편 - 환경시민협력과 환경교육팀 → 기후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27305호, ’22.8.17) □ 개정사유 ㅇ 녹색제품 구매심사 대상 확대 및 소관부서 현행화 필요 - (확 대) 현재 70만원 미만의 계약인 경우 녹색제품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만, 모든 계약 건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 (현행화) 기존 시행규칙상 녹색제품 구매심사는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에게 받도록 하나, 현재 지방계약 매뉴얼 등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심사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실시 ㅇ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반영 - 환경시민협력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변경함 □ 개정내용 ㅇ 녹색제품 구매심사 절차 개정(안 제7조제2항, 제4항) - 계약을 할 경우 재정합의와 병행하여 녹색제품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에게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를 심사 받도록 함 - 녹색제품 구매심사 강화를 위해 제4항을 삭제하여 금액 기준을 폐지함 ㅇ 변경된 부서명칭 반영(안 제4, 5조) □ 추진일정 ㅇ 사전협의 의뢰 : ’24.6월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ㅇ 입법예고(20일 이상 시보게재) : ’24.7월 ********************************** ******************************************* ********************************************************* ************************************** ************************************** ****************************************** 붙임 : 1.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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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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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8756

D0000051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