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078 결재일자 2024.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민 배진선 이미숙 05/17 이수연 협 조 공원개발팀장 이흥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실시협약 동의안 상정계획 2024. 5.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실시협약 동의안 상정계획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조성을 위해 연천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 시의회 동의(안)을 상정코자 함. 1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 ㅇ 서울시-연천군 업무협약서('24. 1. 5.) 제4조 : 실시협약체결 가능 ㅇ 실시협약 동의안 법률자문 검토 완료('24. 5. 13.) 2 추진 경과 ㅇ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계획(안)('24. 1. 30.) ㅇ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24. 2. 15.) ㅇ 투자심사('24. 4. 12.), 공공건축심의('24. 4. 19.) 공유재산심의회('24. 5. 9.) 3 사업 개요 ㅇ 추진기간 : 2024~2027. ㅇ 추진내용 : 연천군과 업무협약 체결,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 ㅇ 사업부지 - 테마파크 :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번지 일대 118,519㎡ - 추 모 관 :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산198 39,273㎡ (건축규모 1,060㎡) ㅇ 주요시설 - 테마파크 : 반려견 동반 캠핑장, 야외물놀이장, 반려견놀이터, 문화센터 등 - 추 모 관 : 화장시설, 봉안당, 추모시설 등 ㅇ 소요예산(추정) : **************************************** 4 안건 상정 ㅇ 안 건 명 :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실시협약서 동의안 ㅇ 제출회기 : 제324회 정례회 ㅇ 주요내용 ※ 연천군과의 협의(쟁점사항 존재), 추가법률 검토로 인해 내용 변경가능 - 연천군의 행정적 지원, 기반시설 지원 등 의무사항 · 행정적 지원 : 도시계획시설 변경, 미군공여구역법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 반영, 개발행위허가 등 제반절차, 착공 및 준공행사 시 인력·물자지원,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용수·통신 등 공급, 대중교통의 편의성 향상 지원 · 기반시설 지원 : 진입도로 개설(추모관에 한함.), 상·하수도 등 · 의무사항 : 임진강 하천부지 정비사업, 테마파크 부지내 송전탑 및 전신주 이설작업, 옹벽 안전성평가(필요시 보강공사 등) - 토지매각·매입 및 사용, 지역발전 기여방안 · 토지·매각매입 및 사용 : 감정평가법인 등 2인통해 토지평가후 적정한 보상액으로 매각·매입(국유지는 연천군에서 매각전 매입, 추모관 사업부지는 기반시설 설치전을 전제로 평가, 연천군에서 시행예정인 부지내 성토 및 지장물 이설, 옹벽 안전성 확보 완료후 매각) · 지역발전 기여방안 : 운영 식자재는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구매 노력, 테마파크 내 농특산물판매장소 제공, 운영인력 연천군민 우선 채용 노력,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기금설치 근거 마련시 조례 제정 노력,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협력사업 발굴·시행 **************************** **************************************************** ************************************************** 5 향후 일정 ㅇ 정례회 안건 제출(동물보호과 → 기획담당관) : '24. 5. 14.까지 ㅇ 안건 공고(기획담당관) : '24. 5. 23.(예정) ㅇ 시의회 제출(기획담당관) : '24. 5. 27.(예정) 붙임 1. 법률자문 검토결과(법률지원담당관) 1부. 2. 실시협약서(안) 1부. 3. 연천군측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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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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